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현미 "7·10대책, 증세 목적 아냐...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장치"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8: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9:29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세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투자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0.07.14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소유 모든 과정에서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이 늘어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1주택 실수요자는 12·16대책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세부담 늘어나는 사람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숫자로는 전 국민의 0.4% 불과하기 때문에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부담으로 매매보다는 증여를 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그런 경향이 심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임대료를 높일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 세입자 주거 안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며 공급된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된다"며 "올해 입주물량이 서울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입주물량이 10년 평균보다 35.5% 많다"고 부연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착공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세제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도 공급 물량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장려한 주택 등록임대사업 사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택 임대등록제를 실시한 배경은 장기간 임대료가 낮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시행했다"며 "지난 1년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1.2%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굳이 임대등록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정책효과를 똑같이 발휘한다"며 "같은 정책을 세제혜택을 주면서 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섬세하게 했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나 임대차 3법 통과된다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