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현미 "7·10대책, 증세 목적 아냐...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장치"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8: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9:29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세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투자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0.07.14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소유 모든 과정에서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이 늘어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1주택 실수요자는 12·16대책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세부담 늘어나는 사람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숫자로는 전 국민의 0.4% 불과하기 때문에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부담으로 매매보다는 증여를 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그런 경향이 심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임대료를 높일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 세입자 주거 안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며 공급된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된다"며 "올해 입주물량이 서울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입주물량이 10년 평균보다 35.5% 많다"고 부연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착공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세제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도 공급 물량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장려한 주택 등록임대사업 사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택 임대등록제를 실시한 배경은 장기간 임대료가 낮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시행했다"며 "지난 1년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1.2%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굳이 임대등록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정책효과를 똑같이 발휘한다"며 "같은 정책을 세제혜택을 주면서 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섬세하게 했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나 임대차 3법 통과된다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