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증여 취득세율 인상
"똘똘한 한 채 바람 불거질 것...강남은 급매물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다 증여해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팔아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겠죠. 서울 강남 등 인기 아파트는 더 뜰 거에요."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주택 한 채만 놓고 다 팔라고 하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을 남겨두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만연해요. 인기 단지는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송파구 신천동 B공인중개사)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이 빨라지는 데다 증여로 우회해도 세 부담이 늘면서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1주택자는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을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던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 주택 규제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의 인기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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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종부세율 0.6∼2.8%P 인상...증여 취득세도 개정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율과 함께 증여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 이하는 0.1∼0.3%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P 각각 높아진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을 넘는 주택에, 다주택자는 주택 합산 가격이 6억원을 넘을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한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6~3.2%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이 세율이 0.8~4.0%로 높아진다.
또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1∼0.3%P 상향돼 현행 0.5~2.7%에서 0.6~3.0%로 조정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로 우회하는 길도 차단한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된다.
◆ 다주택자 세 부담 급격하게 커져 '똘똘한 한 채' 만
이렇게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러 채를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해 갈아타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는 보통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뜻한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된다. 경기도에서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하남, 안양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택이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이 구체화되면서 자산가격 상승보다 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주택을 매도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가장 입지가 나쁜 곳부터 내놓을 것"이라며 "인기 주택시장에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부동산들 "주택 한 채만 놓고 다 팔라니...인기주택에 쏠림은 당연"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수원 등 일대 부동산에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더 늘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는 "종부세 강화로 2주택 이상을 갖지도 말라고 하고 우회로 증여하는 길도 세금을 크게 물린다고 한다"며 "못버티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매물을 내놓을 거라서 이곳에서 급매물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파구 신천동 B공인중개사도 "주택 한 채만 놓고 다 팔라고 하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을 남겨두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똘똘하지 않은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다 처분하고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C공인중개사도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나왔지만 쉽게 아파트값이 내리지 않는 걸 보고 다주택자들도 매도를 망설일 것"이라며 "주말 동안 기존 내놓았던 아파트 매물의 매도호가를 내리려는 집주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선그었다.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