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유례없는 '세금폭탄' 전방위 압박에 다주택자들 "서울은 안팔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자 종부세율·증여 취득세율 인상
"똘똘한 한 채 바람 불거질 것...강남은 급매물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다 증여해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팔아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겠죠. 서울 강남 등 인기 아파트는 더 뜰 거에요."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주택 한 채만 놓고 다 팔라고 하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을 남겨두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만연해요. 인기 단지는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송파구 신천동 B공인중개사)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이 빨라지는 데다 증여로 우회해도 세 부담이 늘면서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1주택자는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을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던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 주택 규제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의 인기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다주택자 종부세율 0.6∼2.8%P 인상...증여 취득세도 개정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율과 함께 증여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 이하는 0.1∼0.3%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P 각각 높아진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을 넘는 주택에, 다주택자는 주택 합산 가격이 6억원을 넘을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한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6~3.2%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이 세율이 0.8~4.0%로 높아진다.

또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1∼0.3%P 상향돼 현행 0.5~2.7%에서 0.6~3.0%로 조정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로 우회하는 길도 차단한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된다.

◆ 다주택자 세 부담 급격하게 커져 '똘똘한 한 채' 만

이렇게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러 채를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해 갈아타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는 보통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뜻한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된다. 경기도에서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하남, 안양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택이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이 구체화되면서 자산가격 상승보다 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주택을 매도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가장 입지가 나쁜 곳부터 내놓을 것"이라며 "인기 주택시장에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부동산들 "주택 한 채만 놓고 다 팔라니...인기주택에 쏠림은 당연"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수원 등 일대 부동산에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더 늘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는 "종부세 강화로 2주택 이상을 갖지도 말라고 하고 우회로 증여하는 길도 세금을 크게 물린다고 한다"며 "못버티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매물을 내놓을 거라서 이곳에서 급매물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파구 신천동 B공인중개사도 "주택 한 채만 놓고 다 팔라고 하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을 남겨두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똘똘하지 않은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다 처분하고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C공인중개사도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나왔지만 쉽게 아파트값이 내리지 않는 걸 보고 다주택자들도 매도를 망설일 것"이라며 "주말 동안 기존 내놓았던 아파트 매물의 매도호가를 내리려는 집주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선그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