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팩트체크] 당정, 역세권 용적율 상향? 서울시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2:28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3:31

서울시 "추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정부와 협의 거쳐 마련"
민주당 "검토했다면 10일에 발표했을 것, 결정된 것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14만4000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과 서울시가 모두 공식 부인했다.

서울시는 13일 반박 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서울시는 "추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 역시 "8일에 당정협의를 했다면 정부의 대책 발표 전인데 그런 것을 검토했다면 10일에 발표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다만 주택 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일단 당정에서 테스크포스를 만들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8일 서울시와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랑 한 당정협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나는 그날 회의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시급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용산과 여의도 재건축, 강북 재개발을 중심으로한 역세권의 범위 기준을 75% 확대해 수혜 주택 수를 늘리고, 주거지 및 준주거지 용적률도 최대 두 배로 늘려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화 조건을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매체는 민주당과 서울시가 지난 8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에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하려 했지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부고로 대책 발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취중진담'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인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등장했다.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 [사진=모건스탠리 홈페이지]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서동욱은 김동률과 전람회로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y2kid@newspim.com 2024-12-18 21:50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