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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4:26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디지털·그린에 초점
조기 점화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벌써 후보군만 10여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던 고소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피해사실을 공개했지요.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 같았던 이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단 고소 사실을 누가 박 시장에게 전달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간에 따르면 경찰이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당일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소인 A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 받은 지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자세히 보고했구요. 다만 경찰은 "피소된 박 시장 측에는 고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 직접 고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누가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렸는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사전 정보유출 및 증거사실 인멸 등 각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등이 진실공방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옵니다.

국민일보는 조간에서 <박원순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 누가 알렸나…경찰도 청와대도 부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박 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구요.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찰 "박원순 고소장 접수, 당일 청와대에 보고" / 뉴스핌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당일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소인 A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받은 지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다만 경찰은 "피소된 박 시장 측에는 고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 직접 고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박원순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 누가 알렸나…경찰도 청와대도 부인 / 국민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뉴딜 발표…정의선 '그린뉴딜' 보고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에 초점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디지털(Digital)', '그린(Green)'을 큰 축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7차 비상경제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 보고 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 보고 대회는 전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하루 연기됐다.

文대통령도 놀란 '종부세 최고세율 6%'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인상하는 7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 전에 보고 받고 놀랍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7ㆍ10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문 대통령이 놀랄 정도로 강했다는 뜻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정부가 지난 10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최종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문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세율에 다소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재임 중 딱 3번 조문…논란 있는 곳 안 갔다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조화를 보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신 조문했다. 결과적으로 갈라진 조문 정국에서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은 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조문한 건 세 차례다. 2018년 1월 밀양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2019년 1월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조문했고, 그해 12월엔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2018년 6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을 때는 조문하지 않았다.

[단독] 탁현민 측근이 청·정부 행사 22건 수주…업계 "특혜" / 한겨레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수주하는 등 지난 2년10개월 동안 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연기획사가 맡은 행사 중 15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건은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수주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탁 비서관의 최측근인 이아무개(35)씨, 장아무개(34)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는 2017년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지난달 2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까지 2년10개월 동안 모두 22건의 청와대 등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했다. 노바운더리는 탁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7년 5월까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였는데, 2018년 9억5600만원, 2019년 2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씨와 장씨는 '탁현민 프로덕션' 소속 조연출 출신이다.

미국서 입국한 주한미군 11명, 코로나19 확진…집단 감염 우려 증폭 / 뉴스핌
지난 7일과 8일 사이에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중 1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한미군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병사 11명은 최근 한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15일 우주로 / 동아일보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2호'가 15일(한국 시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과 외신 등에 따르면 아나시스2호는 14일 오후 5∼9시(한국 시간 15일 오전 6∼10시)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발사장에서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아나시스2호는 대형 수송기로 현지로 옮겨진 뒤 장비 점검 등을 받아 왔다. 아나시스2호는 발사 후 정지궤도(약 3만6000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으로 임무에 나선다.

[단독]백선엽 장군의 수의는 '6·25 당시 전투복' / 동아일보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 때 국군이 착용한 전투복을 수의로 입는다. 유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영결식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리는 입관식에서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착용했던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옷을 수의로 입는다. 전용 전투복이 없었던 국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입었던 군복 등을 착용하고 전쟁을 치렀다.

[팩트체크]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홀대논란' 근거있나? / 연합뉴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의 안장 대상자 자격이 명시돼 있는데, 백 장군의 경우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등 2개 항목에 해당됐다. 대전현충원 안장을 '홀대'로 볼 객관적 근거는 없다. 다만 한국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백 장군에 대해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라는 '예외적인 요구'만 있는 셈이다.

'n번방 변호 논란' 여당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사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건 13일 오전 11시 20분이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은 거친 후다. 하지만 6시간 40분만에 장 변호사의 추천을 거둬들였다. 장 변호사가 n번방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진 후다.

박원순 '공적' 강조하는 민주당 vs 진상규명 공세 나선 통합당/세계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 13일 여야는 박 시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박 시장의 공적을 치켜세우며 "최소한 장례기간에는 추모하는 마음을 갖자"고 하자 야당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각시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여성 아픔 위로" 이해찬 5일만에 대리 사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을 마친 뒤 "예기치 못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한다"며 대변인을 통해 비공개 회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요구한 진상 규명을 위한 당 차원의 조사 내지는 수사 촉구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피해자 측 기자회견 직전까지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성추행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고 했다.

통합, 추모 끝나자마자 전방위 압박 "민주가 앞장서 의혹의 진실 밝혀야"/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은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 고인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여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와 함께 앞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성금 유용 의혹,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까지 다시 꺼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 상황이 상부를 거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장례 절차가 끝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기 점화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벌써 후보군만 10여명 '하마평'/뉴스핌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열리는 선거인데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벌써부터 각 당의 후보군이 숱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원순 측근 윤준병 "박시장, 피해자 2차가해 막으려 죽음으로..."/조선일보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배경에 대해 '가짜 미투' 의혹을 13일 제기했다. 이날 전 여비서 A씨가 밝힌 피해사실 일부가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것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로 피해자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와 겹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與, 7월 국회 '임대차 3법'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동아일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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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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