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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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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디지털·그린에 초점
조기 점화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벌써 후보군만 10여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던 고소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피해사실을 공개했지요.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 같았던 이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단 고소 사실을 누가 박 시장에게 전달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간에 따르면 경찰이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당일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소인 A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 받은 지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자세히 보고했구요. 다만 경찰은 "피소된 박 시장 측에는 고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 직접 고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누가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렸는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사전 정보유출 및 증거사실 인멸 등 각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등이 진실공방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옵니다.

국민일보는 조간에서 <박원순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 누가 알렸나…경찰도 청와대도 부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박 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구요.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찰 "박원순 고소장 접수, 당일 청와대에 보고" / 뉴스핌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당일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소인 A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받은 지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다만 경찰은 "피소된 박 시장 측에는 고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 직접 고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박원순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 누가 알렸나…경찰도 청와대도 부인 / 국민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뉴딜 발표…정의선 '그린뉴딜' 보고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에 초점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디지털(Digital)', '그린(Green)'을 큰 축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7차 비상경제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 보고 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 보고 대회는 전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하루 연기됐다.

文대통령도 놀란 '종부세 최고세율 6%'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인상하는 7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 전에 보고 받고 놀랍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7ㆍ10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문 대통령이 놀랄 정도로 강했다는 뜻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정부가 지난 10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최종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문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세율에 다소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재임 중 딱 3번 조문…논란 있는 곳 안 갔다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조화를 보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신 조문했다. 결과적으로 갈라진 조문 정국에서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은 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조문한 건 세 차례다. 2018년 1월 밀양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2019년 1월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조문했고, 그해 12월엔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2018년 6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을 때는 조문하지 않았다.

[단독] 탁현민 측근이 청·정부 행사 22건 수주…업계 "특혜" / 한겨레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수주하는 등 지난 2년10개월 동안 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연기획사가 맡은 행사 중 15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건은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수주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탁 비서관의 최측근인 이아무개(35)씨, 장아무개(34)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는 2017년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지난달 2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까지 2년10개월 동안 모두 22건의 청와대 등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했다. 노바운더리는 탁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7년 5월까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였는데, 2018년 9억5600만원, 2019년 2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씨와 장씨는 '탁현민 프로덕션' 소속 조연출 출신이다.

미국서 입국한 주한미군 11명, 코로나19 확진…집단 감염 우려 증폭 / 뉴스핌
지난 7일과 8일 사이에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중 1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한미군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병사 11명은 최근 한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15일 우주로 / 동아일보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2호'가 15일(한국 시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과 외신 등에 따르면 아나시스2호는 14일 오후 5∼9시(한국 시간 15일 오전 6∼10시)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발사장에서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아나시스2호는 대형 수송기로 현지로 옮겨진 뒤 장비 점검 등을 받아 왔다. 아나시스2호는 발사 후 정지궤도(약 3만6000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으로 임무에 나선다.

[단독]백선엽 장군의 수의는 '6·25 당시 전투복' / 동아일보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 때 국군이 착용한 전투복을 수의로 입는다. 유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영결식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리는 입관식에서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착용했던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옷을 수의로 입는다. 전용 전투복이 없었던 국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입었던 군복 등을 착용하고 전쟁을 치렀다.

[팩트체크]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홀대논란' 근거있나? / 연합뉴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의 안장 대상자 자격이 명시돼 있는데, 백 장군의 경우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등 2개 항목에 해당됐다. 대전현충원 안장을 '홀대'로 볼 객관적 근거는 없다. 다만 한국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백 장군에 대해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라는 '예외적인 요구'만 있는 셈이다.

'n번방 변호 논란' 여당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사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건 13일 오전 11시 20분이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은 거친 후다. 하지만 6시간 40분만에 장 변호사의 추천을 거둬들였다. 장 변호사가 n번방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진 후다.

박원순 '공적' 강조하는 민주당 vs 진상규명 공세 나선 통합당/세계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 13일 여야는 박 시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박 시장의 공적을 치켜세우며 "최소한 장례기간에는 추모하는 마음을 갖자"고 하자 야당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각시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여성 아픔 위로" 이해찬 5일만에 대리 사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을 마친 뒤 "예기치 못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한다"며 대변인을 통해 비공개 회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요구한 진상 규명을 위한 당 차원의 조사 내지는 수사 촉구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피해자 측 기자회견 직전까지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성추행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고 했다.

통합, 추모 끝나자마자 전방위 압박 "민주가 앞장서 의혹의 진실 밝혀야"/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은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 고인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여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와 함께 앞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성금 유용 의혹,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까지 다시 꺼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 상황이 상부를 거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장례 절차가 끝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기 점화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벌써 후보군만 10여명 '하마평'/뉴스핌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열리는 선거인데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벌써부터 각 당의 후보군이 숱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원순 측근 윤준병 "박시장, 피해자 2차가해 막으려 죽음으로..."/조선일보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배경에 대해 '가짜 미투' 의혹을 13일 제기했다. 이날 전 여비서 A씨가 밝힌 피해사실 일부가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것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로 피해자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와 겹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與, 7월 국회 '임대차 3법'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동아일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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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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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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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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