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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장례식 끝났지만 성추행 공방 본격화..."與, 서울시장 후보 못 낼수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6:00

野, 대대적 공세 예고..."수사상황, 피고소인에게 전달됐다"
與 이해찬 대표 "피해 호소 여성 아픔에 위로·사과 드린다"
일각선 "사안 확대될 경우 여당 서울시장 후보 못 낼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이 13일 끝났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시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여성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간 위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구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문제 삼으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졌다.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

주호영 "수사상황,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흔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서울시장 비서실 문제에 관해서 제보가 들어와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장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데 대해서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상황이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흔적들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박원순 시장의) 장례절차가 끝나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일 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교사와 같은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민주당 '당혹', 의혹 사실일 경우 서울시장 선거 후보 못 낼수도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졌지만,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당은 우리나라 1·2위 도시의 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 등이 문제 제기를 예고하면서 피할 수도 없다. 이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고 다음 선거 때 제대로 해보는 것이 맞다"는 당내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차이는 크다. 국무총리급 영향력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커다란 타격을 입고 나가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차기 당 대표에게 이 문제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이는 비판 여론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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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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