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관련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반, 산업반, 고용반, 금융반의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면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와 관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 조치를 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오는 12일 종료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