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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미국대선]⑨바이든 캠프: 중산층 확대, 동맹관계 강화 승부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3

트럼프 인하한 세율 되돌려 인프라 확충·최저임금 인상
동맹과 연대해 중·러에 대항...북한·이란 외교엔 조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 지명이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 방침은 크게 '중산층 확대' 및 '동맹 관계 강화'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한 세율의 인상을 통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제조업 강화를 도모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계층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늘려 미국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금 인상분은 대부분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와해된 동맹 관계를 회복,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연대해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성과 담보 등 조건이 있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바이든의 사안별 정책 공약 및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7.10 bernard0202@newspim.com

◆ 세금

바이든은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최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세전이익에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을 21%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 헬스케어

바이든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소득이 연방빈곤기준(FPL)의 400% 이하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없애고, 보장 비용의 한도를 소득의 8.5%로 인하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시한 급진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택하는 대신, 이와 유사한 공공 의료보험 정책을 원한다고 했다. 이 밖에 바이든은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가입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젊은층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 인프라

바이든은 10년에 걸친 1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학교 현대화(1000억달러)와 일반 도로·교량·고속도로 보수(500억달러)가 포함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전환시키기 위한 청정 에너지 연구·혁신 관련 신규 연방 프로그램(4000억달러)이 들어갔다. 이 밖에 시골 지역의 광대역 시설 확충(200억달러),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빈곤 지역의 관련 시설 확대(100억달러) 등이 담겼다.

◆ 임금·일자리

바이든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매년 14만장이 나오는 고용 기반 영주권의 발급 횟수를 늘리겠다고 했다. 앞으로 있을 미국 정부의 새로운 무역협상에 노동계 지도부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은 미국 내 500만개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혔다(7월 9일).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국산 구입 등에 4년에 걸쳐 70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시켜 이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무역

자유 무역을 오랫동안 주장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는 미국이 앞장서 세계 무역의 규칙을 만들고,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유 무역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탈취 및 기술 강제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등 중국 불공정 통상·산업 관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징벌적 관세가 아닌 미국의 동맹국·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이민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 '도덕적 파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민자를 비난하는 게 아닌 근본적으로 이민자의 출신국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방·안보

바이든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과 관련, 사안에 따라 찬성과 반대(2011년 부통령 당시 리비아 개입 반대, 시리아 병력 투입에 회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좁은 목표'를 주장하는 한편,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군사동맹'이라며 강력히 지지했다. 또 외국 테러 조직과 싸울 때 대규모 병력 동원보다 공습 및 소규모 특수부대 투입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은 국가안보에 점점 큰 도전 과제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 중국·러시아

바이든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과제'라고 규정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과 인권 유린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 압박에서 연대해야 할 동맹국을 소외 시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악기구) 동맹을 약화시키고, 유럽연합(EU)을 분열시키며 미국의 선거 제도를 훼손하려 하는 등 서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가 수십억달러를 세탁하기 위해 서구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 북한·이란

바이든은 북한과의 외교롤 지지하면서도,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성급한 북미 정상회담 결정으로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독재자를 정당화(legitimize a dictator)한 역효과만 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담보돼야만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란 핵협정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핵협정에서 합의한 의무사항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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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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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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