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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미국대선]⑦정책 대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초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2

바이든, 공공자금 투입과 인하된 세율 다시 인상
트럼프,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 행보 지속 전망
교집합은 '인프라'...트럼프, 친환경 에너지 뺄 듯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미국 경제를 전례 없는 침체기로 몰아넣은 가운데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 공약은 주로 '경제 살리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큰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바이든은 공공자금 투입과 트럼프 집권 1기 때 인하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강화할 계획인 반면, 트럼프는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는 등 현재까지 기존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7.10 bernard0202@newspim.com

◆ 바이든, 중산층 확대...세금 다시 올린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 확대'로 볼 수 있다.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 주 공약 연설이 단적인 예다. 바이든은 당시 제약·자동차·정보통신·청정에너지 분야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 구입에 4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총 7000억달러 규모의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그러면서 이런 계획의 목적이 '중산층 고용의 장기적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는 부유층을 윤택하게 했을 뿐이라며, "나는 노동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인하한 세율의 일부 인상 및 복원 등을 통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 인상분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등 중산층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측 선거 캠프에 따르면 그는 개인소득·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37→39.6%', '21→28%'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 세전이익에 최저한세 15%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을 21%로 두 배 올린다.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적용한다.

◆ 트럼프, 감세 등 민간 부문 지렛대 활용

트럼프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부문의 지렛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주력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앞서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17년 세재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포함된 개인소득세 감면(최고 세율 39.6→37%) 시한은 2025년이다. 법인세 인하(최고 세율 35→21%)는 영구화됐다.

아울러 트럼프는 에너지, 금융, 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금융 회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파괴됐다며, 월가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 축소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또 2018년 소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교집합' 인프라...트럼프, 친환경 에너지는 뺄 듯

경제 정책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겹치는 부분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다. 바이든 캠프 측은 10년에 걸친 1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는 학교 현대화(1000억달러)와 일반 도로·교량·고속도로 보수(500억달러)가 포함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전환시키기 위한 재생에너지 연구·혁신 관련 신규 연방 프로그램(4000억달러) 등이 들어갔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 규모는 2조달러로 더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다만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지를 제시한 만큼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바이든과 달리 친(親)환경에너지 관련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 '의료 혜택 확대', 트럼프 '지출 삭감'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등 의료 분야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바이든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와 관련,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혜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 의료지원) 가입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젊은 층으로도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에 걸친 헬스케어 지출 감소 방안을 제시했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어에서 각각 9000억달러, 45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10%를 줄인 945억달러로 제시했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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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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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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