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0미국대선]⑦정책 대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초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2

바이든, 공공자금 투입과 인하된 세율 다시 인상
트럼프,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 행보 지속 전망
교집합은 '인프라'...트럼프, 친환경 에너지 뺄 듯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미국 경제를 전례 없는 침체기로 몰아넣은 가운데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 공약은 주로 '경제 살리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큰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바이든은 공공자금 투입과 트럼프 집권 1기 때 인하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강화할 계획인 반면, 트럼프는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는 등 현재까지 기존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7.10 bernard0202@newspim.com

◆ 바이든, 중산층 확대...세금 다시 올린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 확대'로 볼 수 있다.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 주 공약 연설이 단적인 예다. 바이든은 당시 제약·자동차·정보통신·청정에너지 분야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 구입에 4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총 7000억달러 규모의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그러면서 이런 계획의 목적이 '중산층 고용의 장기적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는 부유층을 윤택하게 했을 뿐이라며, "나는 노동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인하한 세율의 일부 인상 및 복원 등을 통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 인상분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등 중산층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측 선거 캠프에 따르면 그는 개인소득·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37→39.6%', '21→28%'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 세전이익에 최저한세 15%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을 21%로 두 배 올린다.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적용한다.

◆ 트럼프, 감세 등 민간 부문 지렛대 활용

트럼프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부문의 지렛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주력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앞서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17년 세재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포함된 개인소득세 감면(최고 세율 39.6→37%) 시한은 2025년이다. 법인세 인하(최고 세율 35→21%)는 영구화됐다.

아울러 트럼프는 에너지, 금융, 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금융 회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파괴됐다며, 월가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 축소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또 2018년 소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교집합' 인프라...트럼프, 친환경 에너지는 뺄 듯

경제 정책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겹치는 부분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다. 바이든 캠프 측은 10년에 걸친 1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는 학교 현대화(1000억달러)와 일반 도로·교량·고속도로 보수(500억달러)가 포함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전환시키기 위한 재생에너지 연구·혁신 관련 신규 연방 프로그램(4000억달러) 등이 들어갔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 규모는 2조달러로 더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다만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지를 제시한 만큼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바이든과 달리 친(親)환경에너지 관련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 '의료 혜택 확대', 트럼프 '지출 삭감'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등 의료 분야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바이든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와 관련,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혜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 의료지원) 가입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젊은 층으로도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에 걸친 헬스케어 지출 감소 방안을 제시했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어에서 각각 9000억달러, 45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10%를 줄인 945억달러로 제시했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