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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미국대선]③공화당-민주당은 프레임 전쟁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0

공화당, 공포 심리 자극하고, 코로나 언급 피하기 전략
민주당, '우클릭' 경제 정책도 담아 중도 세력도 잡는다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공화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도 유력 후보 굳히기에 나서면서 당마다 프레임 전쟁중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0% 이상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화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에 선거를 5개월 앞두고 트럼프 진영 내에선 더욱 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더욱더 여론 몰이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2020년 공화-민주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화당 "공포 심리 자극" vs 민주당 "트럼프와는 다른 사람 차별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랑해온 일자리 호황 등 경제 성과가 코로나19로 단숨에 무너지면서, 이를 만회할 새로운 선거전략 차원에서 '공포'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등 치안 문제와 이민, 중국 관련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 상대 공격을 강화하고, 민주당을 부동층 '좌측'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경찰 예산 삭감' 이슈를 두고도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올해 우리 국가 범죄율은 기록적으로 최저였다"라며 "그리고 급진 좌파 민주당은 우리 경찰을 저버리고 예산을 끊길 원한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대를 폭도, 약탈꾼 등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자신을 '법질서 대통령'이라고 칭해왔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 경찰 예산 삭감 지지 여부 질문에 대해 "나는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바 있다. 반(反)경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참모들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바로 '트럼프와 차별화'다. 코로나19 위기를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을 차별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슈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가 부족하고, 공감할 줄 모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신경을 쓰는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자신이 당선된다면 연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게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코로나 언급은 패배자 'vs '방역 실패'=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65%로 이는 지난주 48%에서 증가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패배자로 보여진다는 이유에서 코로나19 언급을 피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 대표(공화당)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려됐던 인공호흡기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하루 검사 건수가 5만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을 조언했다.

팀 머토 트럼프 재선캠프 홍보국장은 바이든 후보에 대해 "입만 열면 똑같은 연설을 한다"며 코로나19에 대해 행동하지 않으면서 평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은 트럼프 리더십 실패 비용은 미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골프를 한 번 더 치기 전 확산을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열렸던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리더십 부재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다.

현재 민주당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확대와 의료진 보호장비 지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 재개 전 과학에 기초한 리더십을 보여줘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 "경제는 계속 좋아질 것" vs 민주당 "제조업 살리기"=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는 고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거나, 주가가 랠리를 펼칠 떄 마다 자화자찬을 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와 실업률 하락세를 보인 노동부의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것들은 역사적인 수치"라며 "오늘 발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미빛 경제전망도 쏟아 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좋은 고용 수치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보고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바이든도 '우클릭' 경제공약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도 제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중도 세력을 공략할 예정이다. 바이든의 공약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을 살리고 혁신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요구하는 것보다 온건하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당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의 약점으로 평가 받았던 '온건한 중도주의'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을 붙잡을 수 있는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국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 만큼은 높게 평가 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승리하려면 경제 공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좌파적 성향이 있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인세 인상이나 반독점 금지와 같은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그동안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트럼프와 차이가 있다. 트럼프 체제 하에서 미국 증시의 상대 메리트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 이익 개선과 달러 강세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18년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는 미국의 주당순이익(EPS)을 수직 상승시키기도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방 최저임금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실제 민주당의 재정 정책 스탠스는 공화당보다 적극적이다. 지난 5월 민주당 측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2조 달러, 공화당이 1조 달러의 예산을 고려한 것과 차이가 크다. 또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의 부활을 포함해 공적 의료 보험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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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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