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종부세·취득세·양도세 강화법, 7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0:36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10:07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투기 근절한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세부담 강화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입법안과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인식 하에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리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은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7.09 leehs@newspim.com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최대 70%까지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취득세는 4% 수준인데 이를 싱가포르 취득세 수준인 15%에 준하도록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월세 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여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입법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발의를 해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