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이유는 있다"며 "저금리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 외 다른 부분에서 부동산 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는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처음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최소화 하려 했다. 핀셋 규제로 특정 지역만 묶으려다 효과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점점 키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과잉 유동성 현금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산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단치는 않은 문제다. 부동산 이상의 수익이 기대돼야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라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정부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검토 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에 앞서 일단 유휴부지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들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공급 확대를 제약했던 규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현재 서울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이 7대 3인데, 상업지역 비율이 다른 나라 대도시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그런 사정도 있지만 이를 조정해 주거지역을 넓힐 수 있는지, 또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일부를 완화해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동시에 그렇게 됐을 때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없는지, 서울 과밀화, 서울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전직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일각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에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맡기고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현재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상충될 수 있고, 이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부동산과 주식은 국민들께 드리는 마음의 영향이 다르다"며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고위공직에 취임해 재임 기간에만 사고팔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그것이 국민들께 용납 되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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