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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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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비·부품·장비 위기 1주년 맞아 현장 점검
비건,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과 첫 만남 …북미 대화 재개 의논
민주당, 다주택자 세금 대폭 인상안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소재·부품·장비 위기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된 한미의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원로리에서 북한의 핵탄두에 제조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활동을 포착했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 시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에 이어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권 구도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유리한 가운데 김 전 의원은 당선될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2년의 임기를 채우면서 민주당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해 역전 여부에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는 안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고 퇴짜를 놨는데요. 당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부장 2.0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비건 발언은 '대선前 北도발' 막기 위함"/문화일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대표가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비슷한 시점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즈음부터 쓰여온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해,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미·북 정상회담 언급이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9일 나온다.

서훈-비건, 청와대서 면담…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9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안보실장 취임 이후 첫 만남이다.

국방부, 北 원로리 핵시설 활동 포착에 "예의주시 중"/뉴스핌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에서 북한의 핵탄두에 제조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활동이 포착된 가운데, 국방부는 "관련 시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민간 연구단체의 연구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시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문 대통령 "소부장 강국…우리가 가야할 '한국의 길'"/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서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 성폭력 피해 쉼터 명칭 '도란도란' 놓고 무개념 빈축/경향신문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군 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인 '도란도란 쉼터'를 열었다. 조사본부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 등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장시간 조사로 피로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휴식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종합] 김부겸 "당대표 2년 임기 완수할 것…모든 걸 던지겠다"/뉴스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대표로 선출되면 임기 2년을 지키겠다고 해 이낙연 의원과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주호영 "공직자 집 처분이 22번째 대책인가...김현미 해임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책 실패를 공직자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22번째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안철수 "文, 김상조·김현미 경질해야…부동산 실패 주범들"/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실보다 더 나쁜 국정농단" 원희룡, '최강욱-추미애 교감 의혹' 맹비난/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정농단의 재연"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단독] 정부안 약하다고 퇴짜 놓은 민주당 "두채 이상 집 갖는 것 고통 느끼게 정책 만들라"/매일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며 퇴짜를 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라는게 민주당의 주문이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자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머니투데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었고 그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단독] 박의장 "'60억 반포집' 팔 수 있었는지 몰랐다…매각 검토"/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196.8㎡·62평형)에 대해 "관리처분기한 기간이어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시세는 6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1가구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매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강욱, 추미애와 '윤석열 압박' 논의했나…"옮겨적은 것 뿐"/세계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무부 내부에서 작성된 기자단 공지문 가안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과 '윤석열 때리기'를 함께 논의해온 것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최 대표는 "SNS에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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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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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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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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