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활동 전면 부인"…법리 다툼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5:2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원, 기존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여부 결정 '보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유료회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조주빈은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도널드푸틴' 강모(24) 씨, '랄로' 천모(29) 씨, '오뎅' 장모(41) 씨, '블루99' 임모(34) 씨도 법정에 나왔다. '태평양' 이모(16) 군은 불출석했다.

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일부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범행 당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다만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및 검토를 충분히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추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주빈의 기존 성범죄 사건과 범죄단체조직 사건의 병합 여부 결정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을 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좀 더 나눠서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과 지금 사건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될 시점에 오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중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 등 6명을 제외한 '부따' 강훈(18) 군과 '김승민' 한모(26) 씨는 기존 사건을 담당해 오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검찰이 조주빈 등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1개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 등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주빈과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올해 2월 총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피해자 중 16명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64) JTBC 사장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12월에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판사 행세를 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또 마약이나 총기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2명에게 866만원을 편취한 혐의, 인터넷에 총 997회 마약 판매 광고를 낸 혐의,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 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에 대한 조주빈의 기존 사건 4차 공판기일이 곧바로 진행됐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관계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주빈 등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