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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국회 토론회] 민주사법개혁 : 경찰 및 정보기관 개혁입법과제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06:0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박주민 의원실), 민주연구원,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4. 경찰 및 정보기관 개혁입법과제 (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홍기원 의원실, 유의동 의원실, 안민석 의원실, 이원욱 의원실, 김민기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자전거길 조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

▲한정애 의원실, 김성주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민형배 의원실, 고영인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분권화 방안 (오전 10시~오후 12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도종환 의원실, 박정 의원실, 이상헌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유정주 의원실, 이병훈 의원실, 이상직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오전 10시~오후 1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추경호 의원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한정애 의원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복지국회포럼,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성환 의원실, 대한전기협회,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송석준 의원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204호)

▲이상민 의원실,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 : 포스트 코로나19 뉴 노멀시대-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 (오후 1시 30분~5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경만 의원실, 김주영 의원실, 문진석 의원실, 이동주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안호영 의원실, 전라북도,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최종윤 의원실, 데이터산업 기반 혁신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간담회 (오후 2시~4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송옥주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비례), 행복한 일 연구소, 월간노동법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오후 2시~5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10호)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실, 노웅래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 양이원영 의원실, 윤미향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9호)

▲이주환 의원실, 김희곤 의원실, 백종헌 의원실, 내 삶 속의 온천천 만들기 : 온천천 환경개선과 효율적 관리방안 (오후 4시 30분, 기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박주민 최고위원(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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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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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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