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비건, 강경화 예방 뒤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트럼프 메시지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8차 한미외교차관 전략대화서 방위비분담금·G7 확대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7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한미 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비건 부장관은 강 장관을 만난 후 조세영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나 미국이 추진하는 주요 7개국(G7) 확대, 반(反)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참여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7개월 만에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로 차량에 탑승한 채 들어서고 있다. 오후 3시경 군용기편으로 오산 미공군기지에 도착한 비건 부장관은 예정과 달리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늦은 저녁 미 대사관저를 들렀다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비건 부장관은 이어 한미워킹그룹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등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도훈 본부장과의 회동 이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약식브리핑을 갖고 논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남북은 물론, 북미대화까지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에게 어떤 대북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주목된다.

판문점 등에서 북한과 접촉 가능성을 제기하는 관측도 있지만, 최근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 등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의지가 없다며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전 일정을 마친 비건 부장관의 오후 공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내 정관계 인사 등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대해 "이번에 개최되는 일련의 회담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그리고 역내·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는 9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전격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서 일정을 마친 뒤에는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이후 미 행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는 전날 오산공군기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및 정부의 한미워킹그룹 해체, 개성공단 및 금광산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0.07.08 kilroy023@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