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구 "北, 美와 대화 단절 못 박은 건 아냐…당장 안 움직일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외무성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는 7일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설'을 재차 부인했다. 불과 사흘 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던 주장을 다시 확실하게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외신을 통해 북미 간 판문점 접촉 가능성도 점쳐졌던 상황에서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산한 담화를 발표하고 있으며 '통 큰 제안'이 없는 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北 권정근, 文정부 '중재자론' 맹비난하며 "美와 대화 안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 노력을 두고 '정신나간 소리', '잠꼬대 같은 소리', '보기에 딱하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폄하했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의 주장은 지난 4일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와 닮아있다. 단 이날은 비난의 '무게추'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실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단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미국 독립기념일에 나왔고, 이번 권 국장의 담화는 비건의 방한 일정 시작 당일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다분히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의도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 남성욱 "면전에 찬물 끼얹은 격…서울(문재인 정부)서 초조해지기를 노린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건 방한 당일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 관리를 위한 것이 분명하니까 미국 국내 정치에 자신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라며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노력 중인) 서울(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비건 방한으로 판문점 등에서 (북미 접촉 등의)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권 국장의 담화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을 앞세워 비핵화 협상 재개 조건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까지도 이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협상에 응할 대북 적대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체제안전 보장 등을 꼽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비건 대표 방한에 맞춰 북미협상의 북측 핵심 당국자 두 사람이 미리 담화를 내는 것은 진짜 협상에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안 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제안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진구 "北, 美와 대화 단절은 아니지만…당장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듯"
반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최선희 제1부상이 이미 지난 4일 담화에서 '전략적 계산표' 얘기를 했다"며 "현재 북한은 북미 간 대화 단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미국과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에 대한 정세, 즉 대선 판세의 변화, 코로나19 확산상황, 미중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 도출도 어렵고, 합의를 해봤자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국내 정치에 이용되는 것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비난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북미 간 이견 차이를 조금씩이라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중재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군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그는 2박3일 일정으로 오는 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비건 부장관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는 한편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전략대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로 임명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도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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