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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비건 오는 날 대화 거부 발표...찬물 끼얹고 통 큰 제안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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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판문점 북미 실무접촉 등 기대한 文정부, 초조해질 것"
조진구 "北, 美와 대화 단절 못 박은 건 아냐…당장 안 움직일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외무성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는 7일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설'을 재차 부인했다. 불과 사흘 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던 주장을 다시 확실하게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외신을 통해 북미 간 판문점 접촉 가능성도 점쳐졌던 상황에서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산한 담화를 발표하고 있으며 '통 큰 제안'이 없는 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사진=뉴스핌 DB]

◆ 北 권정근, 文정부 '중재자론' 맹비난하며 "美와 대화 안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 노력을 두고 '정신나간 소리', '잠꼬대 같은 소리', '보기에 딱하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폄하했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의 주장은 지난 4일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와 닮아있다. 단 이날은 비난의 '무게추'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실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단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미국 독립기념일에 나왔고, 이번 권 국장의 담화는 비건의 방한 일정 시작 당일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다분히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의도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남성욱 "면전에 찬물 끼얹은 격…서울(문재인 정부)서 초조해지기를 노린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건 방한 당일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 관리를 위한 것이 분명하니까 미국 국내 정치에 자신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라며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노력 중인) 서울(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비건 방한으로 판문점 등에서 (북미 접촉 등의)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권 국장의 담화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을 앞세워 비핵화 협상 재개 조건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까지도 이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협상에 응할 대북 적대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체제안전 보장 등을 꼽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비건 대표 방한에 맞춰 북미협상의 북측 핵심 당국자 두 사람이 미리 담화를 내는 것은 진짜 협상에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안 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제안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사진=뉴스핌 DB]

◆ 조진구 "北, 美와 대화 단절은 아니지만…당장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듯"

반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최선희 제1부상이 이미 지난 4일 담화에서 '전략적 계산표' 얘기를 했다"며 "현재 북한은 북미 간 대화 단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미국과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에 대한 정세, 즉 대선 판세의 변화, 코로나19 확산상황, 미중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 도출도 어렵고, 합의를 해봤자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국내 정치에 이용되는 것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비난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북미 간 이견 차이를 조금씩이라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중재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군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그는 2박3일 일정으로 오는 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비건 부장관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는 한편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전략대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로 임명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도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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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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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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