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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비건 오는 날 대화 거부 발표...찬물 끼얹고 통 큰 제안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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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판문점 북미 실무접촉 등 기대한 文정부, 초조해질 것"
조진구 "北, 美와 대화 단절 못 박은 건 아냐…당장 안 움직일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외무성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는 7일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설'을 재차 부인했다. 불과 사흘 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던 주장을 다시 확실하게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외신을 통해 북미 간 판문점 접촉 가능성도 점쳐졌던 상황에서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산한 담화를 발표하고 있으며 '통 큰 제안'이 없는 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사진=뉴스핌 DB]

◆ 北 권정근, 文정부 '중재자론' 맹비난하며 "美와 대화 안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 노력을 두고 '정신나간 소리', '잠꼬대 같은 소리', '보기에 딱하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폄하했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의 주장은 지난 4일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와 닮아있다. 단 이날은 비난의 '무게추'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실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단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미국 독립기념일에 나왔고, 이번 권 국장의 담화는 비건의 방한 일정 시작 당일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다분히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의도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남성욱 "면전에 찬물 끼얹은 격…서울(문재인 정부)서 초조해지기를 노린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건 방한 당일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 관리를 위한 것이 분명하니까 미국 국내 정치에 자신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라며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노력 중인) 서울(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비건 방한으로 판문점 등에서 (북미 접촉 등의)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권 국장의 담화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을 앞세워 비핵화 협상 재개 조건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까지도 이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협상에 응할 대북 적대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체제안전 보장 등을 꼽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비건 대표 방한에 맞춰 북미협상의 북측 핵심 당국자 두 사람이 미리 담화를 내는 것은 진짜 협상에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안 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제안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사진=뉴스핌 DB]

◆ 조진구 "北, 美와 대화 단절은 아니지만…당장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듯"

반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최선희 제1부상이 이미 지난 4일 담화에서 '전략적 계산표' 얘기를 했다"며 "현재 북한은 북미 간 대화 단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미국과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에 대한 정세, 즉 대선 판세의 변화, 코로나19 확산상황, 미중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 도출도 어렵고, 합의를 해봤자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국내 정치에 이용되는 것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비난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북미 간 이견 차이를 조금씩이라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중재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군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그는 2박3일 일정으로 오는 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비건 부장관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는 한편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전략대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로 임명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도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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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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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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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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