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대타협이 나라 구하는 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다만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도 생각한다"며 논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전격 취소됐다. 노사정 잠정 합의문까지 마련했으나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노사의 고통 분담 및 상생 협력 의지,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주기 바란다"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경사노위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없더라도 잠정 합의안을 다시 추진하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위기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고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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