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희룡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국민 신뢰 회복 위한 첫 단추"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3:10

"공적인 권력 행사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꾸준한 공급 확대로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7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 규제하고 개입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면 (공적 영역에서도) 손이 깨끗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부동산 정책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kilroy023@newspim.com

원 지사는 특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나 고위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집을 팔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본격적인 내 집 마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들이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지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들과 함께 한나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할 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한 내용"이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경우)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초당적으로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미 약속을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정권을 거쳐 오면서 해결이 안 되고 질질 끌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강남불패'의 신호에 따라 살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커녕 그 해결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자격 시비가 생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특히 '586 운동권' 세대가 위선에 젖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은 문자 메시지로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목표라고 했다"며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동산·교육제도를 건드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정반대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발표될 부동산대책에는 지난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방안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종부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과표) 구간 하향 조정,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 등의 방안이 검토 선상에 올라있다.

원 지사는 "세금은 공정과세, 세원 확대를 위해 부동산정책과 관계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며 "문제는 부동산값을 잡는 정책수단으로 쓸 때는 부작용이나 엉뚱한 문제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하고,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관리·개발·처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고위공직 등 공적 영역에서 업무를 볼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