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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08:49

北 외무성, 비건 방한 날에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어"
이낙연, 오후 2시 출마선언…민주당 당권경쟁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대선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에 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늘 오후 3시께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군용기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일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전격적인 방문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어제 "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잠잠했는데, 비건의 방한에 맞춰 북한의 비핵화(FFVD) 조건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북한이 FFVD라는 용어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미국 측이 일단 사전 엄포를 놓는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기싸움입니다.

주요 조간들도 신속하게 분석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비건, '대북제재 완화' 새 협상 보따리 들고 한국 온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권 소식통발(發)이구요.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수'이고 북한에 추가로 요구할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마련해놨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또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α'의 틀을 유지하되, 낮은 수준의 '+α'만 북한이 수용해도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새벽 북한의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새벽 담화를 통해 북미 간 대화를 단 칼에 거부했습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만 습관이 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 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국장은 또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힐난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대화 제의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비건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2020.07.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외무성, 비건 방한 날에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어" / 뉴스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7일 담화를 통해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 만 습관 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어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대통령 "3차 추경 국회 통과 천만다행…신속 집행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부동산 민심 달래기 급급…개각으로 반전 꾀할까 /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서민·청년의 주거 안정 계획을 목표로 한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만간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했지만 안보라인 변화에만 그치면서, '원년 멤버' 외교부 강경화·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등 그간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인사들을 포함한 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훈,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각자 색깔 강하면 혼선 우려 /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남북 대화의 산증인 6명을 모두 모아 '올스타팀'으로 2기 외교안보라인을 꾸리면서 이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 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자기 색깔만 드러내다 보면 대북·대미 메시지에 혼선이 생겨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은 새로운 외교안보 사령탑인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동시에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 한미워킹그룹 우회해 남북직통 K터널 뚫을 수도"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라인을 물갈이하며 북한통(通)들을 전면 배치한 데 대해 미국 조야(朝野)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독자적으로 풀기 위해 '직통 채널'을 뚫어 국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통을 앞세워 한미워킹그룹도 우회하는 남북 간 터널(inter-K tunnel)이 뚫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 대선] 재선 노리는 트럼프, 왜 주한미군‧방위비 계속 건들까 / 뉴스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혹은 철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찬성한다"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기를 얻어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지지층을 안고 가기 위해 자신의 핵심적 정체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독] 비건, '대북제재 완화' 새 협상 보따리 들고 한국 온다 / 한국일보
6일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7일 한국을 방문해 2박3일 간 서울에 머무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소식통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수'이고 북한에 추가로 요구할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마련해놨다"고 전했다.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α'의 틀은 유지하되, 낮은 수준의 '+α'만 북한이 수용해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엔 군용기 타고 온다, 출발 전부터 험난한 비건 방한기 /중앙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군용기로 입국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건 일행은 일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협상 교착속 미 협상대표 수주내 교체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국측 실무협상 대표가 수주 내에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현안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주 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드하트 대표가 북극 관련 업무의 조정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면서 후임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오늘 장제원 주도 '미래혁신포럼' 강연...대권 도전 언급할지 주목/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에 참석해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릴레이 특별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낙연, 오늘 오후 2시 출마선언…'민주당 당권경쟁 막 오른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발표한다.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단 뜻을 밝힐 예정이다.

[단독]'1가구1주택' 공약 윤호중, 본인은 안팔고 아들 증여/중앙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사수' 불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번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다세대주택 1채(41.49㎡·공시지가 1억2400만원, 시세 3억중반)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이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져 3주택자였던 윤 총장은 이로써 2주택자가 됐다.

[종합] 정진석·원유철도 조문…정치권 집결한 안희정 모친상 빈소/뉴스핌
지난 5일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정치권 인사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여권 인사들부터 개인적 인연이 있던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정의당 "성폭력 안희정에 조화 보낸 文대통령 무책임"/조선일보
정의당은 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상가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견제" 김도읍·김태흠·박대출 '3선 파이터' 나선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하지 않았다면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검사 출신의 3선으로 지난해 '조국 국면'에서 맹활약했다. 그런데 그가 초·재선이 맡는다는 상임위 간사를 맡았다. 그것도 법사위 간사다. 카운터파트인 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인데, 검사 출신의 재선으로 김 의원보다 사법연수원 4년 후배다.

추경 반대한 강민정, 親文 "사퇴" 공격에 "깊이 사과드린다"/조선일보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가 강성 당원들에게 사퇴 압박까지 받자 결국 사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3차 추경안 본회의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다.

'조세 정의' 칼 빼든 여 "다주택자 과세 강화"/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도 촉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조세 정의'를 앞세워 부동산 규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급한 여-느긋한 야 '공수처 신경전'/한겨레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 회의 일정을 잡으며 검찰개혁의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번째 비공개회의를 열고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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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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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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