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별 조사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번 정부가 국내 엘리트 스포츠계에 뿌리박힌 갑질·폭행·폭언 문화를 청산하는 정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문재인 정부, 체육계 부당대우·폭력·미투 폭로 확산

이번 정권에서 스포츠계의 '갑질 문화' 폭로가 두드러졌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우승후보였던 일본을 제치고 스웨덴과 겨뤄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여자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대한체육회와 경상북도, 의성군에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부회장과 김민정·장반석 감독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각종 대회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 사태에 이어 조재범 쇼트트랙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2019년 1월 8일 심석희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심 선수는 2018년 12월 17일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관련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해 1월 조 코치는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2011년부터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당했고, 그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코치 사태 발발로 다음날인 1월 9일 젊은빙상인연대는 다른 국가대표 빙상선수들도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곪을대로 곪은 체육계 민낯이 드러나게 된 거다. 그해 1월 14일에는 전 유도선수인 신유용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코치가 성폭행했다고 용기를 내 체육계 미투로 이어졌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번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피해 사태가 국민의 공분을 사자 정부가 움직인 거다. 체육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스포츠계 논란과 관련해 일정기간 특별조사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문제된 사태와 관련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도 약속했다. 향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포츠 혁신위원회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도 대안으로 내세우지만, 달라지는게 없다.

지난해 문체부는 연이은 체육계 미투사건으로 스포츠혁신위를 구성해 7개 권고안을 구성했다. 올해 1월 1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1차), 학교스포츠 정상화(2차), 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3차),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스포츠클럽 활성화(5차), 엘리트스포츠시스템 개선(6차),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7차) 등 총 7차례 권고안을 도출했다. 오는 8월에는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상담, 법률 지원, 실태조사,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꾸준히 체육계 만연한 갑질 문화와 폭행, 성추문 사건의 종결을 여러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에야 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질적변화를 위해 처러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범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행·성추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자 문 대통령이 직접 해결 의사를 밝힌 거다.

올해 팀감독과 닥터로부터 폭행과 폭언으로 세상을 떠난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소식에 문 대통령은 체육인 출신인 문체부 최윤희 차관을 지목하며 "최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라"며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해결 과제는…스포츠윤리기구 모니터링 필요

최숙현 선수가 팀감독과 팀닥터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언급되자 문체부는 최윤희 차관이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오는 8월까지 대한체육회에서 최 선수의 사건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해야 할 것들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 역시 지금까지 체육계 (성)폭행 및 갑질 이슈가 발생 후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체육계에 성폭행, 폭언, 부당대우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고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도, 엘리트 스포츠계에 만연한 상습 폭행과 위계질서 문화는 바뀌기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각 종목 협회 내에서도 문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게 한다. 다수의 체육계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관련 기구가 최 선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경렬 전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내세운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대한체육회는 총 25차례 이상 회의 및 간담회 등을 수립한 4개 분야, 10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4개 혁신영역에는 ▲인권과 공정한 경쟁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건강한 생활스포츠문화 조성 ▲역량을 갖춘 스포츠인재 양성 ▲소통과 상생의 스포츠 자치계 구축을 포함한다. 10대 혁신과제에는 스포츠현장의 인권 향상 시스템 구축과 뿌리부터 튼튼한 생활스포츠 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경렬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대한체육회 혁신위가 발표한 내용 중 첫 번째가 '인권과 공정한 경쟁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스포츠현장의 인권 향상 시스템 구축'인데, 이번 사태에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면서 "물론, 체육계 내부의 폭행 문제는 손쉽게 해결 안 될 거다. 하지만, 현재 작동할 수 있는 기관이 운영되지 않았고 모니터링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내 스포츠 내 인권 문제 해결에도 지역 불균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국장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체육계 이슈는 소식이 빨리 확산돼 가해자의 제명 등 처벌이 이뤄지는 편인데, 오히려 지역에서 나타난 체육계 이슈는 묵인되거나 사라진다"면서 "지역 관리 기구의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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