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로 전세계 역성장...韓, 신남방 협력 강화로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8:16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8:16

美, V자 반등 불투명...中, 3%성장목표에도 미중갈등 리스크
아시아 경기회복 내년 본격화..."바이러스 대응 인식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글로벌 경기가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 경기 회복은 내년에나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신남방·북방 등 새로운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메가트렌드 변화, 관련 치료제․백신 상용화 전망을 공유해 대외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전경련] 2020.07.06 sjh@newspim.com

아시아 경제, 내년이나 회복...신산업으로 '바이러스 대응' 급부상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앙가나 바네르지(Angana Banerji) 국제통화기금(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본격적 경기 회복은 2021년에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로 올해 2분기에 예상보다 길어지고 엄중해진 봉쇄조치(Lock-Down), 수출 수요의 감소,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의 심화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IMF는 지난 6월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직전(20.4월, -3%) 대비 1.9%p 낮춘 –4.9%로 발표했다.

앙가라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올해 사상 최초로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 2020년 아시아 총생산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전 IMF 예상치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일 것"이라며 "위기상황인 만큼 정책당국들은 국가채무 관리, 금융시스템 안정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조연설자로 나선 성백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백신실용화사업단장(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은 "코로나19는 에볼라,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등 인류를 위협했던 사례 중 하나"라며 "그러나 금번 사태를 근간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여년 간 이념 중심으로 대결하였던 전쟁으로부터 인류 공동의 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전쟁이 또 다른 전쟁물자 산업 탄생을 동반하듯이 바이러스 대응은 인류공통의 전략적 신산업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국, 하반기 경기 반등 '불투명'...한국, 새로운 지역과 경제협력 해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 인도 등 6개 지역은 올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먼저 윤여준 KIEP 선진경제실 미주팀장은 2분기 미국경제에 대해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재개되고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V자형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경기반등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양평섭 KIEP 중국경제실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3%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필요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여타 거대 경제권에 비해 코로나19 수습이 빨랐음에도 여전한 미·중 무역마찰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연구위원은 "기술·금융 분야로의 확산, 홍콩 국가보안법 갈등 등 미국과의 체제경쟁 격화 등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코로나19 수습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크게 발생, 일부 남부유럽 국가에서는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일본은 기계,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서 수출 타격이 발생해 마이너스 5%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이 제한적인 데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 대응 등을 근거로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2%~5.2%사이로 추정됐다.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 비금융권 부실문제 해결, 제조업 경기 회복이 향후 인도 경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줄어들었다"며 "어려운 경영여건을 차입금 확대와 자산매각 등으로 견뎌온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지속될 경우, 대출상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시키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추진하는 등 양국 통상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글로벌 통상질서 역시 자국우선주의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이유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를 선도할 기술혁신과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