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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세계 역성장...韓, 신남방 협력 강화로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8:16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8:16

美, V자 반등 불투명...中, 3%성장목표에도 미중갈등 리스크
아시아 경기회복 내년 본격화..."바이러스 대응 인식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글로벌 경기가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 경기 회복은 내년에나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신남방·북방 등 새로운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메가트렌드 변화, 관련 치료제․백신 상용화 전망을 공유해 대외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전경련] 2020.07.06 sjh@newspim.com

아시아 경제, 내년이나 회복...신산업으로 '바이러스 대응' 급부상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앙가나 바네르지(Angana Banerji) 국제통화기금(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본격적 경기 회복은 2021년에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로 올해 2분기에 예상보다 길어지고 엄중해진 봉쇄조치(Lock-Down), 수출 수요의 감소,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의 심화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IMF는 지난 6월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직전(20.4월, -3%) 대비 1.9%p 낮춘 –4.9%로 발표했다.

앙가라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올해 사상 최초로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 2020년 아시아 총생산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전 IMF 예상치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일 것"이라며 "위기상황인 만큼 정책당국들은 국가채무 관리, 금융시스템 안정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조연설자로 나선 성백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백신실용화사업단장(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은 "코로나19는 에볼라,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등 인류를 위협했던 사례 중 하나"라며 "그러나 금번 사태를 근간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여년 간 이념 중심으로 대결하였던 전쟁으로부터 인류 공동의 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전쟁이 또 다른 전쟁물자 산업 탄생을 동반하듯이 바이러스 대응은 인류공통의 전략적 신산업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국, 하반기 경기 반등 '불투명'...한국, 새로운 지역과 경제협력 해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 인도 등 6개 지역은 올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먼저 윤여준 KIEP 선진경제실 미주팀장은 2분기 미국경제에 대해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재개되고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V자형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경기반등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양평섭 KIEP 중국경제실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3%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필요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여타 거대 경제권에 비해 코로나19 수습이 빨랐음에도 여전한 미·중 무역마찰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연구위원은 "기술·금융 분야로의 확산, 홍콩 국가보안법 갈등 등 미국과의 체제경쟁 격화 등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코로나19 수습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크게 발생, 일부 남부유럽 국가에서는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일본은 기계,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서 수출 타격이 발생해 마이너스 5%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이 제한적인 데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 대응 등을 근거로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2%~5.2%사이로 추정됐다.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 비금융권 부실문제 해결, 제조업 경기 회복이 향후 인도 경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줄어들었다"며 "어려운 경영여건을 차입금 확대와 자산매각 등으로 견뎌온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지속될 경우, 대출상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시키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추진하는 등 양국 통상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글로벌 통상질서 역시 자국우선주의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이유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를 선도할 기술혁신과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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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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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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