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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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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오늘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
통합 "與, 지역구 민원 3571억 새치기"… 민주 "전액 삭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앙일보는 조간에서 이르면 오늘 안보라인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쏟아졌던 기사인데요. 쌀이 익어 밥이 되는 상황처럼, 언제 개각이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됐습니다. 아무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안보라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고, 공석인 통일부 장관엔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후임으로는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승진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 원장의 후임인 국정원장에도 대북 전문가가 올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한데, 일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기용설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임종석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지난해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3차 추경안이 오늘 밤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확정했기 떄문에,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규모는 38조원 정도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금과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심사가 사흘 만에 끝나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요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코로나19 방역, 자만하지 말라…최대한 각성·경계"/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고 중요결론을 하시였다"고 보도했다.

文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애국"...'소비 참여' 독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비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장을 찾아 "많이 소비해주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靑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내놔"… 50분뒤 "반포 아니고 청주"/ 동아일보
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3선을 지낸 노 실장은 2022년 지방선거의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당초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가 50분 만에 "청주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정정해 논란을 낳았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살아봐서 아는' 절대 집값인가"라고 비판했다.

[단독] 정의용 외교안보특보 임명 검토... 북미대화 재개 힘 싣는다/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설계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과정의 화룡점정인 셈이다. 특히 정 실장의 '대미 소통' 강점을 살려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2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쇄신의 마지막 카드로 정의용 안보실장의 외교안보특보 기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최종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文 미북회담 카드에, 美관가 "가능성 낮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EU(유럽연합)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 미·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조야(朝野)에선 일단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각) 문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반도 사정에 밝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8월에는 (대선 후보 공식 선출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다"며 "11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어떤 '선물(도발)'을 주려고 하는지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트럼프, 10월에 김정은과 회담할 수도"/ 한국경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10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뉴욕 외신기자협회 회견에서 미 대선 전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의 서프라이즈( (October Surprise)'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그의 친구 김정은과 또다른 회담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어떤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10월의 서프라이즈'란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직전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마련된 대형 이벤트를 말한다.

'38조' 3차 추경 오늘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당초 35조원 규모였던 3차 추경안은 청년 지원 예산 증액 등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38조원으로 증액됐다.

[단독] 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중앙일보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6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액수는 3년간 편성된 추경 예산 19조7000만원의 8.3%에 달한다. 정부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정세균 국무총리·지난달 29일)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지만, 정작 편성된 추경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통합 "與, 지역구 민원 3571억 새치기"… 민주 "전액 삭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심사를 이어갔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한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추경안에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민원성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출사표 던지는 이낙연, "이미 당대표 따놨다" 무성한 이유/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68)이 오는 7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선 '이낙연 대세론'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호남 기반·비(非)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이낙연 대세론이 실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박원순계나 이재명계로 분류되던 의원들도 '대세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단독]통합당, 文정권 겨냥 '금융비리 특위' 만든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5000억∼1조 원대 투자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의 금융사건 피해자 대책 및 정관계 비리 의혹을 조사할 당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다음 주쯤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산하에 문재인 정권의 금융비리대책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이어 김부겸도'…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오는 8월 29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일정을 밝히면서 홍영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다른 후보들도 경쟁에 속속 뛰어들 전망이다.

'볼드모트'가 된 이상직…책임론 제기 안되는 배경 뭘까/데일리안
'이스타항공 사태'가 중대 고비를 향해가는 와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거론이 의도적으로 회피되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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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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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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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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