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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정규직 전환 후폭풍…'한 지붕 세 목소리' 내는 노조들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4:52

복잡한 이해관계 속 저마다 요구사항 달라
정규직 노조 "직고용 합의 안 돼" 서명운동 전개
또 다른 경비보안인력 노조 "추가 협의하자"
직고용 결정된 보안검색노조 "가산점 달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902명의 보안검색인력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속해 있는 각 노조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난 2월 자회사 편제가 결정된 1700여명의 또 다른 보안경비인력이 포함된 노조는 공사와의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직접고용이 결정된 보안검색인력 노조는 기존 근무자에게 가산점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공사 측에 보내고 있다.

1일 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강남역, 노량진역, 서울대입구역 등 서울 주요 지하철역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대국민에 서명운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서명에는 4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공사가 1902명에 대해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로 다른 직무(보안경비 1729명)와 구별해 편제·운영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어기고 직고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비업법 제7조에 따르면 경비업법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경비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공사는 항공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1만여명 노동자가 상주해있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만큼 그나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모은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라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은 국민과 노동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02명에 대한 직고용이 결정되면서 앞서 지난 2월 자회사 편제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00여명의 경비보안인력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공사에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경비보안인력들은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요원과 달리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내고 "2017년부터 인천공항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 형태로 전환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측은 우리 지부였다"며 "하지만 청원경찰과 관련해 정반대로 바뀐 공사의 입장에도 합의 주체인 우리 지부와 어떤 사전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자회사 편제가 결정된 1700명의 경비보안인력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요구한다기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 공사 측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직고용이 결정된 1902명의 보안검색인력들이 속한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는 경쟁채용에서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협의하자고 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 1000여명은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순으로 절차를 진행된다. 다만 5월 12일 이후 입사자 900여명은 서류-인성검사-필기전형-면접 절차가 진행돼 경쟁채용이 이뤄진다. 경쟁채용이 진행되는 900여명은 이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안검색노조 관계자는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를 거칠 때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사례들을 들면서 기존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했다"며 "공사에 세부적인 채용 절차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사는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안검색인력 정규직 전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만 공사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이미 3기 협의회에서 1902명의 보안검색인력에 대한 직고용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방법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임시로 자회사에 편제했다가 직고용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며 "지난 5월 경찰청,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 개정 대신 청원경찰로 직고용하자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비보안인력의 협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경비보안인력들은 직고용이 결정된 보안검색인력과 비교해 '우리가 왜 자회사로 가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2017년 노사전 협의회 1기 때 이미 자회사로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직고용이 결정된 1902명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도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월 28일 제3기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에서 보안검색 1902명이 포함된 약 98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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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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