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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맞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도민 신뢰 확보·소통 최우선"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7:24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42석 중 135석(현재 141석 중 132석)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압도적으로 여당이 다수 차지하며 출발했다.

이번 도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 비율 20%를 넘겼으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구축하고자 2년간 83회의 정책토론대축제를 시행했다.

전반기 의회 2년의 주요 성과를 짚어본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의회다운 의회'…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무상교복 지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취임 후 '의회다운 의회'를 늘 강조했다. 이에 전반기 의회는 도민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본과 원칙을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의원의 선거공약을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과 연계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의원 정책제안'은 도민신뢰 확보를 위한 대표적 실천사례다.

의회의 정책제안 건수는 지난해 본예산 43건, 1회 추경 13건, 올해 본예산 39건 등 총 102건이다. 이 정책은 22개 사업으로 세분화 돼 총 4조864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도의회가 추진해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원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실행됐다.

지방의회의 기본 임무인 조례제·개정 작업도 보다 충실해졌다. 제10대 전반기 의회 개원부터 제344회 정례회까지 총 16차례의 회기 동안 발의된 의안은 조례·규칙안 875건, 승인·동의안 196건, 결의·건의안 86건, 기타 125건 등 총 1282건으로 9대 후반기 1119건, 9대 전반기 108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주요 조례로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강화했다.

◆지역상담소 대폭 확대…소통하는 도의회

도내 31개 지역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며 도의원과 주민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지역상담소 방문자 수는 4만7524명으로 9대 후반기 3만3357명 대비 1.4배, 9대 전반기 1만4930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3개 상담소를 확장 이전하고 위촉상담관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해 상담소 편의성을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김장나눔(2200포기), 연탄나눔(5300장), 사회복지시설 위문(477곳) 등 연중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나눔문화 확산의 최일선에 나섰다. 송 의장은 "민의의 전당이라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비를 맞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일궈나가야 한다"며 의회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담았다" 80여번의 정책토론회

도의원과 도민,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가해 분야별 정책의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대축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참여형 릴레이 토론회로 지난 2018년 시범기간 중 28회, 지난해 춘계 30회·추계 25회 실시됐다. 도의회는 △경기도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교육발전 방안과 고교평준화 도입 △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대책 등 지역현안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지역중심 토론문화의 지평을 넓혔다.

연령별 맞춤형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한 점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다. 라디오, 케이블TV 등 방송매체와 G버스, 전철 전광판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며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해 6월 가수 현숙과 숙행, 개그맨 김종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각종 홍보영상을 비롯해 의회 홍보물 전반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며 도민의 관심을 높였다. 경기도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를 이모티콘·조형물·캐릭터 등으로 활용하고, 페이스북 등 각종 SNS채널과 유튜브 등 소셜TV에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며 젊은 세대 층과의 소통도 시도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며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았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위원장 등이 떡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20 jungwoo@newspim.com

◆속도감 있는 도의회…'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도의회는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경기도는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3월 24일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주민들이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고 이에 앞서 1월 31일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집행부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도정질문 연기 등 의사일정 조정, 피해지역 모금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추진 등의 의회 차원의 주요 안건도 빠르게 처리했다.

이 외에도 일본 경제침략이 본격화한 지난해 8월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첨단 부품소재산업 관련 조례 우선제정 △긴급 경제분야 예산편성 적극동참 등의 방침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를 만들어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송한준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은 "전·후반기가 연속성을 갖고 활동할 때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후반기 의회에서 더 큰 도민행복이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반기 바톤을 이어받을 후반기 도의회는 다음달 7일 '제345회 임시회' 개회 및 의장단 선거를 거쳐 3일 뒤인 10일부터 시작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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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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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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