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반환점 맞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도민 신뢰 확보·소통 최우선"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7:24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42석 중 135석(현재 141석 중 132석)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압도적으로 여당이 다수 차지하며 출발했다.

이번 도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 비율 20%를 넘겼으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구축하고자 2년간 83회의 정책토론대축제를 시행했다.

전반기 의회 2년의 주요 성과를 짚어본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의회다운 의회'…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무상교복 지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취임 후 '의회다운 의회'를 늘 강조했다. 이에 전반기 의회는 도민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본과 원칙을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의원의 선거공약을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과 연계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의원 정책제안'은 도민신뢰 확보를 위한 대표적 실천사례다.

의회의 정책제안 건수는 지난해 본예산 43건, 1회 추경 13건, 올해 본예산 39건 등 총 102건이다. 이 정책은 22개 사업으로 세분화 돼 총 4조864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도의회가 추진해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원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실행됐다.

지방의회의 기본 임무인 조례제·개정 작업도 보다 충실해졌다. 제10대 전반기 의회 개원부터 제344회 정례회까지 총 16차례의 회기 동안 발의된 의안은 조례·규칙안 875건, 승인·동의안 196건, 결의·건의안 86건, 기타 125건 등 총 1282건으로 9대 후반기 1119건, 9대 전반기 108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주요 조례로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강화했다.

◆지역상담소 대폭 확대…소통하는 도의회

도내 31개 지역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며 도의원과 주민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지역상담소 방문자 수는 4만7524명으로 9대 후반기 3만3357명 대비 1.4배, 9대 전반기 1만4930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3개 상담소를 확장 이전하고 위촉상담관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해 상담소 편의성을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김장나눔(2200포기), 연탄나눔(5300장), 사회복지시설 위문(477곳) 등 연중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나눔문화 확산의 최일선에 나섰다. 송 의장은 "민의의 전당이라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비를 맞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일궈나가야 한다"며 의회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담았다" 80여번의 정책토론회

도의원과 도민,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가해 분야별 정책의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대축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참여형 릴레이 토론회로 지난 2018년 시범기간 중 28회, 지난해 춘계 30회·추계 25회 실시됐다. 도의회는 △경기도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교육발전 방안과 고교평준화 도입 △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대책 등 지역현안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지역중심 토론문화의 지평을 넓혔다.

연령별 맞춤형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한 점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다. 라디오, 케이블TV 등 방송매체와 G버스, 전철 전광판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며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해 6월 가수 현숙과 숙행, 개그맨 김종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각종 홍보영상을 비롯해 의회 홍보물 전반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며 도민의 관심을 높였다. 경기도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를 이모티콘·조형물·캐릭터 등으로 활용하고, 페이스북 등 각종 SNS채널과 유튜브 등 소셜TV에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며 젊은 세대 층과의 소통도 시도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며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았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위원장 등이 떡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20 jungwoo@newspim.com

◆속도감 있는 도의회…'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도의회는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경기도는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3월 24일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주민들이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고 이에 앞서 1월 31일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집행부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도정질문 연기 등 의사일정 조정, 피해지역 모금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추진 등의 의회 차원의 주요 안건도 빠르게 처리했다.

이 외에도 일본 경제침략이 본격화한 지난해 8월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첨단 부품소재산업 관련 조례 우선제정 △긴급 경제분야 예산편성 적극동참 등의 방침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를 만들어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송한준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은 "전·후반기가 연속성을 갖고 활동할 때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후반기 의회에서 더 큰 도민행복이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반기 바톤을 이어받을 후반기 도의회는 다음달 7일 '제345회 임시회' 개회 및 의장단 선거를 거쳐 3일 뒤인 10일부터 시작된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