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추미애 "윤석열, 내 지시 어기고 지휘랍시고…" 작심 비판 '왜'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08:10

최종수정 : 2020년06월28일 08:10

秋, 공개석상서 연일 윤 총장 겨냥 날선 비판
법조계,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과 같이 봐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어기고 절반은 잘라먹었다.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지난 25일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작심 비판에 대해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지시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은 올초 취임식에서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 개혁을 이뤄갈 것"이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 일성으로 '줄탁동시'를 강조했던 추 장관으로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외부의 요구는 갈수록 뜨거운데 막상 검찰 내부의 호응은 그에 부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주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며 검찰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대검 인권부장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하면서 불씨를 남겼다.

이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은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를 통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윤 총장을 우회 비판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튿날인 25일 추 장관의 우회 비판은 직접 비판으로 바뀌었다. 공수처 설립추진단 공청회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느냐"고 일침을 가한 데 이어 다음 행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대상 강연에선 작심한 듯 직격탄을 날렸다.

'지휘랍시고', '지시를 어기고 절반은 잘라먹었다'라는 표현까지 썼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향해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같은 날 법무부는 또 이례적으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계획을 발표했다. 감찰규정 제5조 2 규정을 근거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서 보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의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작심 비판을 함께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정적 언급이라기보단 한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논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통해) 이 정도 증거면 감찰 이상 형사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미애 장관 혹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진행 중인 수사와 대검찰청 감찰이라는 일반적 수단을 건너뛰고 직접 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검사장의 비위를 잡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 감찰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겨냥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