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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5:05

여야, 원 구성 두고 여전한 평행선
박병석 협치 주문 속 민주당 본회의 단독 개의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면 여야는 여전히 상임위원회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며 18개 전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하라고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협치를 주문하며 3주를 기다린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에 민주당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릴레이로 박 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원 구성이 끝나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지루하게 대치중인 여야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원 때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2020.06.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오리무중' 남북관계에 52%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북한이 군사행동계획 실행 계획을 밝히며 대남 확성기까지 설치했다가 돌연 철거하고 군사계획도 보류하는 등 '오리무중'인 남북관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녘땅 전사자 239명 귀환…"25년의 대화 노력 있었다" /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총 239구의 국내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26일 유해 봉환 과정을 소개하며 "여기에는 지난 25년간 북미 대화와 한미 공동감식 노력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속옷세탁' 숙제낸 초등교사 파면…靑 "유사사안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속옷세탁' 숙제를 낸 초등교사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6일 내놨다.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파면했고, 정부는 향후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골자다.

순교자의 소리 "北에 성경책 담은 대형풍선 4개 보내" / 뉴스핌
순교자의 소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7시 25분께 강화도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형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보냈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한 결과 북측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정부 "수단 민주화·경제개혁 지지"… 750만 달러 인도적 지원 / 아시아경제
정부는 아프리카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7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수단 파트너십 콘퍼런스' 화상회의에 참석해 "인도적 지원·개발 협력 등을 통해 수단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인 지역 공격, 용납될 수 없어" /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한 것과 관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사우디 리야드, 나자란, 자잔 지방의 민간인 밀집 지역을 목표로 폭탄 탑재 무인기, 미사일 공격을 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병석 의장, 본회의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회동'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회동에 나선다. 좀처럼 원구성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를 따로 불러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통합당, 국회의원 출마 연령 25세→21세로 추진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 출마 연령'을 20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출마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단독]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승민계 '지상욱' 유력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임명이 유력하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에 "지상욱 전 의원에게 원장직을 제안한 상태"라며 "본인도 고사하지는 않은 상태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다음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인천공항 논란에 "사소한 일로…사소하진 않지만" /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로,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두관·김부겸,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 때문"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인해 을과 을끼리 맞붙는 싸움이 됐다'며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파행인데…'지역 민원 법안' 쏟아내는 與野 / 문화일보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 21대 국회가 제대로 출발하지도 못했지만, '지역구 민심용' 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뺀 '반쪽짜리 상임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지역 현안을 질의하는가 하면, 통합당은 지역 법안 발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역이기주의'에 천착해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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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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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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