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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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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두고 여전한 평행선
박병석 협치 주문 속 민주당 본회의 단독 개의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면 여야는 여전히 상임위원회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며 18개 전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하라고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협치를 주문하며 3주를 기다린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에 민주당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릴레이로 박 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원 구성이 끝나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지루하게 대치중인 여야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원 때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2020.06.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오리무중' 남북관계에 52%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북한이 군사행동계획 실행 계획을 밝히며 대남 확성기까지 설치했다가 돌연 철거하고 군사계획도 보류하는 등 '오리무중'인 남북관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녘땅 전사자 239명 귀환…"25년의 대화 노력 있었다" /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총 239구의 국내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26일 유해 봉환 과정을 소개하며 "여기에는 지난 25년간 북미 대화와 한미 공동감식 노력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속옷세탁' 숙제낸 초등교사 파면…靑 "유사사안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속옷세탁' 숙제를 낸 초등교사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6일 내놨다.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파면했고, 정부는 향후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골자다.

순교자의 소리 "北에 성경책 담은 대형풍선 4개 보내" / 뉴스핌
순교자의 소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7시 25분께 강화도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형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보냈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한 결과 북측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정부 "수단 민주화·경제개혁 지지"… 750만 달러 인도적 지원 / 아시아경제
정부는 아프리카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7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수단 파트너십 콘퍼런스' 화상회의에 참석해 "인도적 지원·개발 협력 등을 통해 수단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인 지역 공격, 용납될 수 없어" /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한 것과 관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사우디 리야드, 나자란, 자잔 지방의 민간인 밀집 지역을 목표로 폭탄 탑재 무인기, 미사일 공격을 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병석 의장, 본회의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회동'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회동에 나선다. 좀처럼 원구성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를 따로 불러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통합당, 국회의원 출마 연령 25세→21세로 추진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 출마 연령'을 20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출마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단독]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승민계 '지상욱' 유력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임명이 유력하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에 "지상욱 전 의원에게 원장직을 제안한 상태"라며 "본인도 고사하지는 않은 상태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다음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인천공항 논란에 "사소한 일로…사소하진 않지만" /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로,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두관·김부겸,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 때문"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인해 을과 을끼리 맞붙는 싸움이 됐다'며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파행인데…'지역 민원 법안' 쏟아내는 與野 / 문화일보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 21대 국회가 제대로 출발하지도 못했지만, '지역구 민심용' 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뺀 '반쪽짜리 상임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지역 현안을 질의하는가 하면, 통합당은 지역 법안 발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역이기주의'에 천착해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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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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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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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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