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별 등록금 차이 천차만별…반환 규모 타결 난항
건국대 "2학기 예산 편성 위해서 다음 주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건국대학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 개최가 미뤄지면서 등록금 반환 규모를 합의하지 못한 채 1학기가 마무리됐다. 2학기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다음 주가 등심위 개최의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학교와 학생 간 최종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건국대에 따르면 당초 이번 주중으로 열린 예정이던 코로나19 관련 11차 등심위 개최가 연기됐다. 건국대 측은 "이번 주 내내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이 진행되면서 등심위가 열리지 못했다. 다음 주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확정 날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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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2020.06.22 urim@newspim.com [사진=건국대] |
건국대 1학기 등심위는 지난 1월 마무리됐지만 총학생회 측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강의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내 시설 이용 불가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안 논의를 요구하면서 4월부터 등심위가 이례적으로 열려왔다.
학교와 학생 측은 일찍이 등록금 부분 환불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반환 금액 규모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20만~30만원 선에서 등록금 환불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학과 별로 납입하는 등록금이 최대 수백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연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963만, 예체능계열 774만원, 인문사회계열 593만원 등이었다.
건국대 학생 익명 자유게시판에는 "20만원이면 등록금 5%밖에 안되는데 진짜라면 차라리 선택적패스제를 해줬음 좋겠다", "최초 환불이라고 학교 홍보하고, 20만원이라니", "단과대별 등록금 100만원 차이 나면 더 감면해줘야 되는 게 맞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특히 건국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으나 만약 20만~30만원 정도의 동일한 금액 일괄 반환이 확정된다면 세명대(10만원), 계명대(20만원), 대구대(10만원), 한성대(20만원), 동명대(10만원) 등 학생들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와 사실상 차이가 없는 셈이다.
건국대 총학 측은 "등록금 환불 금액 규모는 정할 수 없었다. 학우 중에 100%, 절반, 20~30%, 10% 등 원하는 규모가 각각 달랐다"며 "퍼센트 제한 없이 대학이 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환불에 넣어달라는 취지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는 이사장→학교총장→등심위→이사회→이사장 승인→교육부장관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며, 최소 한달 이상 소요된다. 추경예산 역시 일반적인 예산편성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변경예산은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 제출해야한다.
이날 종강한 건국대는 6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계방학 기간에 돌입한다. 2학기 등록개시일은 8월 21일부터 시작하며, 2학기 개강은 8월 31일이다. 1학기 종강 전 등심위에서 등록금 합의안이 도출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국대 관계자는 "2학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7월 전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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