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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후반기] ⑪백군기 용인시장 "109만 시민 힘으로 특례시 지정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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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슷 울산보다 재정·공무원 절반...불평등·불이익 해소돼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국가사업 진행...자율성 보장 절실"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도농복합도시인데 중소도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성인이 중학생 옷을 입고 있는 격의 현 상태가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용인시청] 2020.06.25 jungwoo@newspim.com

29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특례시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육군대장에서 민주당 19대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 용인의 시장으로 당선됐다.

백 시장은 올해 3년차를 맞아 용인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1대 국회통과를 꼽았다.

그는 수원·고양·창원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지방분권 관련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여건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군기 용인시장과 일문일답.

- 국회의원으로 본 용인과 단체장으로 바라본 용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국가와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의 변화는 없다. 다만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장은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용인시는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부족해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당시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시정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비춰볼 때 109만 인구의 대도시로서 그에 걸맞은 행정이나 재정의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하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도농복합도시이자 엄청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기에 행‧재정 수요는 소형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많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중소도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성인이 중학생 옷을 입고 있는 격의 현 상태가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 100만 특례시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대안은

▲수원‧고양‧창원시와 함께 4개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 및 4개 대도시 '특례권한 공동연구용역'을 하고, 이들 3곳 지자체 시장들과 수차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를 방문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선 통과하지 못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부안'으로 재발의돼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7월초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시 국회의원인 김민기, 정춘숙 의원도 특례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금 개정안에는 100만인구 지자체와 함께 50만인구의 대도시 등도 포함돼 있어 성남, 부천, 화성, 청주, 전주, 포항 등 전국 12개 도시가 이 사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례시의 핵심은 인구에 걸맞은 행정력과 재정의 자율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존 함께 이를 추진한 3곳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쏟겠다.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109만 용인시민의 힘으로 특례시 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용인시청] 2020.06.25 jungwoo@newspim.com

- 100만 특례시 지정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시의 재정확충 방안은

▲그동안 인구는 100만이 넘었는데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다. 비슷한 규모의 울산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시가 받는 불이익이 더욱 명확하다.

용인시 인구는 109만에 육박했고 울산광역시 인구는 117만명이다. 용인시 한해 재정 규모는 2조 4000억원이고 울산광역시는 4조1000억원이다. 인구가 8만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재정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공무원 수 역시 용인시는 2914명, 울산광역시는 6452명으로 울산이 용인해 비해 2.5배 가까이 많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 역시 용인시 370명, 울산광역시는 181명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교통, 환경, 복지 등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수요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보정‧마북일대 '플랫폼시티'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형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라도 도시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례시가 되면 관련 사무 이양은 물론 재정확충도 필수적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계획까진 수립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코로나19 대응을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부각됐다.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용인시의 과제는

▲우리 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23일 긴급 브리핑 후 18회째 코로나19 관련 우리시의 대응 현황을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나 시의 정책을 신속히 알려드리려고 시작한 것인데,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격리자 모니터링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도와 함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은 물론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돌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키도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시민체육공원 드라이브 인 콘서트 개최, 지역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마켓 등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들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증됐음에도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27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수지구 성복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2020.05.27 seraro@newspim.com

용인시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로 109만에 육박했다.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지방분권 관련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여건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과 용인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은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드높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진단키트나 방역 노하우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퇴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자지체는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도 개인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 합쳐져야만 온전히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

잠깐의 방심이 내 가족,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개인생활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 밀폐‧밀접‧밀집 '3밀 소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땐 최소한의 거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용인시 공직자들과 함께 코로나19 퇴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총력을 기울이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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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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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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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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