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올 3월 의장중재인 사임 후 심리 중단
윌리엄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 새 의장중재인 선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의 절차가 재개된다.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윌리엄 비니는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와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11건의 ISD 의장중재인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6일 의장중재인이었던 조니 비더의 사임으로 일단 멈췄던 ISD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에 따라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행태는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며 "정부는 론스타 ISD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치우며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한국의 부당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를 제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과거 외환은행 매각으로 먹튀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정부에는 ISD소송까지 제기하며 논란을 불렀다. [사진=뉴스핌] |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