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文 정부 21번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 중위값 3억 폭등"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45

이명박 3% 하락·박근혜 29% 올라
"집값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내놓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평균 3억원씩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를 사려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과 비교해 62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원, 52%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2020.06.23 clean@newspim.com

이는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3억1400만원(52%)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1500만원(-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중위값의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걸리는 시간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이 530만원 인상되는 동안 집값이 뛰면서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임기 초 37년에서 현재 43년으로 오히려 늘었다.

반면 연 최저임금이 200만원 가량 인상된 이명박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모아 아파트 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임기 초에는 약 51년이, 임기 말에는 13년 줄어든 38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290만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던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임기 초에는 38년이, 임기 말에는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실련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구매 소요 기간 역시 문재인 정부가 72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는 35년, 박근혜 정부는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2020.06.23 clean@newspim.com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구매 소요 기간 역시 문재인 정부가 72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는 35년, 박근혜 정부는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 등록 시 세금 면제 등 특혜 확대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해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에 의한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 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근본 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또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