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하자"…인권위·카카오·언론법학회 맞손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5:13

국내 최초 민·관·학 협력…"혐오표현 근절 위한 선한 영향력 만들 것"
'혐오' 개념부터 현황 1차 연구결과 9월 말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온라인 혐오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민·관·학이 손을 잡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이주민·난민 혐오뿐 아니라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거진 특정 지역·종교 혐오 현상 등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확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와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전문성을 축적한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이번 공동연구의 취지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 분석부터 국내·외 정책 현황 등을 다룬 1차 연구결과는 오는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여민수(좌)와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 [제공=카카오] 2020.03.25 yoonge93@newspim.com

앞서 사회 전반의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자율적 대응 확산을 추진해온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통해 이용자의 자발적 협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10월 연예뉴스의 댓글서비스를 폐지하고 뉴스 댓글에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혐오표현의 주요 접촉경로가 되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자율적 규제가 시도되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유럽의 사례 등을 분석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적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업이 인권존중 역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근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이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긍정적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 연구가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장(연세대학교 교수)은 "이번 연구가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온라인에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균형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yoonge9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