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담당관실 설치…외국과 정책교류 확대"
"양질의 지역 교육·일자리 있으면 청년 안 떠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 경험이 충분하고 나라의 위상이 과거와 다르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균형발전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에 국한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40조원 규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진출 계기"
지난 3월 10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 선진국의 사례를 학습하는 동시에 우리의 관련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위원회 내부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설치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현재 가장 집중하는 사업은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도인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약 1400㎞ 떨어진 보르네오섬 칼라만탄으로 2023년까지 행정 기능을 이전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시 건설비용이 약 40조원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수차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줘 구체 계획을 완성하면 결국 건설, 수자원 등 분야의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일단 2명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정책교류 협력을 확대하다보면 20명, 200명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기대를 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여전히 한국의 균형발전 완성은 멀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은 고도비만, 비수도권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며 "이런 상태를 그냥 둔다면 포스트 코로나19 뉴 노멀 시대에 지역은 물론 우린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이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지역 거점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거점 대학의 연구역량이 강화돼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기대했다.
◆ "3S 전략으로 리쇼어링 기업 지역 분산해야"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분산 필요성도 더욱 커진 만큼 해외로 나갔다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이 지역으로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Scatter(분산) ▲Sweet(좋은 조건) ▲Smart(스마트 산업) 등 '3S 전략'을 제시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돌아오는 기업이 밀집된 환경으로 오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기에 재정, 세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줘 밀집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도 재직 중인 김 위원장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회장을 맡은 바 있다. 자신이 창단한 극단 대표를 지냈고 극작가로 활동했으며 대구교육감 후보로도 나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족적을 남겼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경제·사회·문화·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문제"라며 "저의 전공과 그동안의 지역사회 활동, 문화 활동 등을 통한 고민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위원장 취임 3개월을 맞는 소감을 듣고 싶다.
▲위원장으로 임명돼 매우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엄중한 상황에 대한 책임감도 느낀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등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에 약간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두루 파악하고 내실을 기했다. 대통령께서 위촉장을 수여하실 때 일 욕심을 내줄 것을 당부하셨기에 저 역시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공계 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이 색다르다.
▲이미 약속한 강의가 있어 지금도 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학교도 가고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있다. 분자생태학을 전공했지만 제 주변, 제가 사는 지역,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를 위해 늘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경제·문화·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문제다. 균형 잡힌 정책 제언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상호 연관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저의 전공과 그동안의 지역사회 활동, 문화 활동 등을 통한 고민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은 왜 중요한가?
▲대한민국은 전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됐으나 이 과정에서 일극 중심 속도 지상주의 성장전략의 부작용을 돌아보지 못했다. 국토의 12% 남짓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살고 있다. 50대 기업의 92%, 신용카드 사용액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다소 비효율적인 경제사회적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수도권은 고도비만, 비수도권은 영양실조에 준하는 심각한 질병 상태를 그냥 놔둔다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다.
-균형발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균형발전은 국제적인 이슈다.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처음한 나라가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균형발전은 필요하며 저마다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 배울 점은 배우고, 도움을 줄 부분은 도와야 한다. 위원회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 균형에만 국한되지 말고 국제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만들었다. 지난 5월 27일 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일단은 2명으로 시작한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어떤 일을 하나?
▲일단 우리보다 먼저 균형발전을 이룬 나라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도쿄권에 34%, 프랑스는 파리권에 18%가 모여 살지만 여전히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서 배우려고 한다. 최근 한일갈등 문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그동안 서로가 해왔던 일들은 잘 소통하고 있다. 일본 대사도 최근에 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일은 어떤 게 있나?
▲우리나라도 균형발전 정책 경험이 충분하고 나라의 위상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국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세종시 건설을 스터디 모델로 하고 있으며, 현재도 공무원들을 한국에 보내 소통하고 있다. 수도를 이전한 나라를 생각해보면 통일 이후의 독일도 있지만 행정수도 건설, 인구 과밀화 해결 등의 측면에선 우리가 참고하기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돕는다. 모델은 우리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수도이전 등을 총괄하는 국가개발기획부와 정책협력 MOU를 맺었다. 함께 고민하고 도와줘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건설, 수자원 분야의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른 신남방 국가들과도 정책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2명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엔 20명도, 200명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노력을 계승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그분이 강조하셨던 지역균형발전 철학을 되새겨 볼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했다. 또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게 현실이다.
▲교육, 문화, 일자리 문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지역 인구가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나 일자리를 감소시켜,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 생활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역시 일자리와 교육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이 굳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1080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역 거점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3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엔 지자체 공무원들 중 브레인을 모아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 거점대학엔 브레인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달 27일 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이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의무채용 비율은 이번 정부 말까지 30%까지 올라가는데 50%까지도 높이고 싶다. 이 제도는 최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위치한 광주·전남의 경우 주변 지역대학 전기관련 학과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우수인력 편입지원이 늘고 있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SKY로 대표되는 서울 소재 명문대 몰림 현상을 없앨 방법은 있나?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경쟁을 중시했다. 유럽은 대학교 순위가 없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수준이 되면 비슷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8~19세 때 공부 잘한 모범생이 사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교수생활을 했다. 그런데 유학 시절 겪어본 세계적인 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좋지 못한 대학이란 인식이 있는데 나는 그 점에 인정하지 않는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은 지역 간 공존과 상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각 지역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 국익 전체의 크기를 키우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 중앙정부가 포용국가 기조 하에 여러 조정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너무 뒤처지는 곳이 없도록 뒷받침 해줘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잘 사는 지자체가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우리의 협력사례로는 나주 혁신도시가 있다. 광주와 전남 두 광역지자체가 협력했기 때문에 한전이라는 큰 기관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후 한전공대 설립 등이 이어지며 지역의 큰 경쟁력이 됐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지역으로 가게하기 위해선 3S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S는 Scatter, 분산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다시 밀집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둘째 S는 Sweet, 해외에 나가있던 것보다 달콤한 조건을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재정, 세제, 규제 완화 같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Smart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있다. 밀집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산업을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도 균형발전과 영향이 있다고 보는가?
▲2018년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추진하고자 합의했다. 공동특구가 조성되면 생산 유발효과 6조999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1890억원, 취업 유발효과 10만5379명이 추산된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면서 한반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접경지에서 상회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미래성장동력 신산업이 들어서게 하면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첨예한 갈등이나 냉전 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코리안 리스크를 상쇄하는 평화 국면의 정착은 국가 전체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사열 위원장은
▲1956년 경북 의성 출생 ▲대구 계성고 ▲경북대 생물교육학과 ▲덴마크 코펜하겐대 생물화학과(이학박사) ▲미국 일리노이대 생화학과 Research Associate ▲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소(KRIBB) 객원선임연구원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 ▲경북대 미생물연구소 소장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회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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