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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입국제한 완화 조치 윤곽...음성증명서·행동계획서 제출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6:46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입국제한 완화 조치의 윤곽이 드러났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을 판단하는 PCR(유전자 증폭)검사의 음성증명서와 일본 내에서의 행동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입국 시 2주간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감염 상황이 일본과 비슷한 정도의 나라들과 교섭해 상호 출입국 조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6월 중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의에 들어가 합의가 되면 여름 쯤 완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일본 나리타공항 검역대에서 보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 안에 따르면 완화 조치의 대상은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다. 세부적으로는 △경영·관리에 관계된 자 △기술자 △기업 내 전근자 △기능실습생 △특정 기능의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일본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국에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증명서와 행동계획서를 일본 대사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일본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한다. 행동계획서는 일본 입국 후 2주간의 이동 경로와 체류 장소를 적어야 한다.

일본 도착 시에도 공항에서 PCR검사를 받고 행동계획과 과거 2주간의 건강상태 보고서를 내야 한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빠진 서류가 없으면 2주간의 격리 조치는 면제된다.

입국 후 2주간은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된다. 지정 장소 외에 가게 되면 체류 자격 취소나 강제 출국을 당할 수 있다.

2국간 출입국에서는 쌍방이 동등한 입국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섭 결과 일본에서 상대국으로 출국할 때도 동일한 수준의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먼저 일본 내에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증명과 행동계획을 상대국 대사관 등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상대국에 도착한 때에도 PCR검사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동이나 체류 장소에는 규제를 받지만 2주간 격리는 면제된다.

문제는 일본의 검사 능력이다. 일본에서 입국제한 완화 대상 4개국으로 출국하는 수(관광 포함)는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8000명이 넘는다. 한편, 일본의 PCR검사 실시 건수는 하루 5000~6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많고 관광객 등의 왕래도 많은 한국, 중국, 대만, 미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완화 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4개국으로의 출국자 수는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이다.

신문은 "본격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발본적인 검사 체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현재 111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텅 비어있는 일본 하네다(羽田)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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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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