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한국판 '조지 플로이드?'..."경찰이 무릎으로 목 찍어 눌러"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5:08

인권위 "부당한 긴급체포 및 과도한 물리력 사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관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누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택 인근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을 찾아가 소음 문제 등을 항의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듣지 못한 A씨는 홧김에 공사현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시공사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 등 경찰관들은 A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B경위는 즉각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관할 지구대로 이송했다.

B경위는 지구대에서 A씨가 수갑 사용을 격렬하게 거부하자 강제로 의자에 눕힌 후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수갑을 채웠다. 이로 인해 A씨는 '우측 손목과 중수지 관절 및 경추 염좌'로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출동 후 차를 이동하려고 했음에도 긴급체포를 당했고 경찰관이 손목을 비틀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경위는 인권위에 "지구대에서 A씨를 신속히 제압하기 위해 무릎으로 목 부위를 제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인권위는 당시 경찰의 긴급체포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차량 전산조회를 통해 A씨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모두 파악한 상태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긴급체포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체포 이후의 수갑 사용 등도 모두 적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봤다. 또 지구대 내에서 수갑 사용을 도와줄 다른 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무릎으로 A씨의 목을 눌러 수갑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B경위를 징계하고 긴급체포 및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