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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가용보다 편한 대중교통 구축"…4대 교통정책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1:31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1:31

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수립
야간심야버스 노선 87개로 확대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선7기 경기도가 교통복지를 향상해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경기도 민선7기 교통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자회견에서 △공공성 △교통복지 서비스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수도권은 만성적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광역화와 인구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선7기 경기도는 모든 도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리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선 7기 교통정책 [사진=경기도] 2020.06.03 zeunby@newspim.com

◆도민중심 교통정책으로 '공공성' 강화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교통정책의 첫 번째 가치는 '공공성 강화'다. 이를 위해 우선 31개 시군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교통체계·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 통과, 공청회, 행안부 협의 등을 마친 상태로 향후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따르면 경기교통공사는 각종 교통 신사업 개발·운영으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13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16억원, 고용창출효과 1047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가 올해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것도 중요 성과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인 김포 G6001번, 양주 8906번 등 19개 시군 16개 노선에 대해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 상태로, 올 하반기에 약 20개 노선을 추가 운행하고 내년까지 총 56개 노선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북부 등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철도망 확충에도 힘쓴다. 옥정~포천선, 이천~문경 복선전철, 경의·경원선 전철화, 여주~원주 단선철도, 서해선 복선전철 등 도내 6개 철도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고질적인 구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 주택가 뒷골목 등 자투리 공간이나 공유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27개 사업으로 3031면 조성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47개 사업을 통해 5576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억강부약(抑强扶弱) 중심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민선7기 도정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기치 아래 '민생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13~23세 청소년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로이 추진, 올 한해 총 43만 명의 청소년에게 성인 대비 최고 약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빛을 보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민선7기 공약목표의 96%에 달하는 1071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1116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상버스 역시 현재 1422대가 운행 중으로, 올해 407대가 추가 도입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안전한 출퇴근을 돕기 위해 지난해까지 '경기심야버스'를 77개 노선까지 확대했으며 올해는 87개 노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광역버스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올해 총 용인~서울역, 화성~잠실역 등 7개 노선을 도입하고, 신안산선, 진접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위례신사선 연장 등 신도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철도 노선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걱정 없이 버스를 이용하도록 '경기버스정보' 어플의 기능을 확충한다.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버스에 미리 알려주는 '승차대기 알림' 기능과 무정차 시간과 차량번호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무정차 신고' 기능을 개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교통불편 최소화…'광역교통대책' 수립

최근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민 수요를 고려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광역교통대책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송파~하남선, 위례~과천선, 고양선 등의 철도가 원활히 개통되도록 지원하고, 공영차고지 확충, 환승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에 대해서는 하남선, 신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도봉산~옥정선, 9호선 연장, 원종~홍대선, 인천 2호선 연장 등 철도사업의 적기개통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지역 간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의 적기 개통, 교외선·별내선 등 수도권 순환철도망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등을 추진해 사통팔달의 순환·방사형 광역교통망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수원~구로 BRT, 성남 산성대로 S-BRT 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추진으로 광역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하고, 환승주차장과 환승센터 등 각종 대중교통 거점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전철,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외에도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거시적 교통계획의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광역교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개발'을 원천 차단하도록 대책 수립 기준을 기존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에서 '50만㎡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운행…'친환경·안전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운행,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차량 내 소독제 비치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방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와 CNG버스로 교체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전기버스를 지난해 244대까지 늘렸고, 올해 450대까지 확대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첨단 교통수단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쓴다. 중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흥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성남·동탄 등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이나 경전철을 도입하기로 했다.

끝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어린이 교통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 총 712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4449면을 내년까지 이전·폐지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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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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