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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설설설(說)] 조직개편 나선 北, 경찰본부 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변경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09:29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09:29

北 선전매체, 평양종합병원 소식 전하며 사회안전성 언급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서 결정된 듯…RFA "조직개편 진행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한국의 경찰청인 '인민보안성'의 명칭을 최근 '사회안전성'으로 교체한 것으로 변경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류경'은 전날 평양종합병원 건설 진행 소식을 전하며 "사회안전성에서 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진행했다"면서 "경흥무역국, 조선태권도위원회, 품질감독국을 비롯한 단위들에서 윤전기재들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자재를 보내왔다"고 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소식을 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민보안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인민보안성이라는 명칭은 북한 매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 확대 회의에서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새로운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들과 중요군사 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에 관한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명령서,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를 비롯한 7건의 명령서들에 친필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인민보안성은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성과 함께 국무위원회 소속 북한의 '3대 체제 보위기구'다. 이곳은 한국의 경찰청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인민보안성은 노동당 창당 해인 1945년 '정치보안국'이라는 명칭으로 내무성 1개국으로 존재해 왔다. 이후 1951년 내무성에서 분리돼 '사회안전성'이라는 정부 기관으로 출범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사회안전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98년 '사회안전성'으로 개칭됐다. 이듬해에는 '인민보안성'으로 개편됐다가 지난 2010년 4월 '인민보안부'로 다시 변모했다.

북한은 2016년 6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두 달 뒤 인민보안부를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을 바꿔 국무위원회 산하에 편제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북한 매체 보도 기준, 지난 2일 순천인비료공장 보도 이후 22일만이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던 중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 RFA "사회안전성 조직개편, 지금도 진행 중…간부들 긴장"

한편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현재 사회안전성의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북한 내부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RFA에 "사회안전성의 조직개편이 중앙에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부서별로 조직이나 인원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예정이어서 사회안전성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난달 확대회의에서) 기존의 인민보안성 사업성과가 엄격하게 검토됐다"며 "지난 기간 인민보안성 간부들이 세도나 관료주의 텃세를 부리며 인민들의 지팡이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김정은의) 추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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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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