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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연방군 투입 불사...미국 흑인사망 시위 140개 도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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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방 정부 등 대처 미흡시 폭동법 적용 연방군 투입
23개주·워싱턴DC에 주방위군 1만7000여명 동원...전날 3.4배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대의 의로운 외침이 성난 폭도들에 의해 묻혀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철처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라파예트 공원에서 줄 선 진압 경찰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2020.06.01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는 무정부주의자, 폭도, 방화범, 약탈자, 범죄자, 안티파 등에 장악됐다며 안티파를 거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것은 배후에 안티파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안티파는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극좌파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 트럼프, 주정부에 주방위군 증원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모든 주지사에게 거리를 통제할 충분한 규모의 주방위군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DC에 야간 통행금지령(미국 동부시간 1일과 2일 각각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을 내려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워싱턴DC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수천명의 중무장 군인 등 연방군을 배치하고 있다며, 각 시장과 주지사들이 거리 통제에 실패할 경우 다른 도시에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약 6분 만에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않고 종료됐다.

통상 연방정부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연방군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치안유지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폭동법에 따르면 시민 보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파견될 수 있다. 폭동법이 적용되면 1992년 백인 경찰의 흑인 폭행으로 비롯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이후 처음이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에서 발생하는 폭동이나 자연재해에 대처한다. 긴급 사태의 경우에는 연방군으로 전환하는 예비군의 역할도 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파견된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01

◆ 트럼프 연설 도중 백악관 인근서 최루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언하는 동안 인근에 위치한 라파예트공원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 해산 작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존스 교회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방문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의 구심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메사추세츠 주(州) 보스턴 시에서 상점 물품을 약탈한 시위자가 가게 창문을 뛰어넘고 있다. 2020.05.31 bernard0202@newspim.com

1일 미국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 사무국은 23개 주와 워싱턴DC에 1만7000여명의 주방위군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동원 규모가 전날보다 3.4배 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규모를 더 늘려 시위를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시위대를 제압하라"며, "돌을 던진 사람은 총을 발포한 자와 동일하다. 그러한 자에게는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강압적 태도로 시위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통행금지령 불구 곳곳서 방화·약탈

이날까지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항위하는 시위가 7일째 벌어지며 최소 140개 도시로 확대됐다.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체포돼 기소됐지만 시위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비화된 것은 엿새째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시위대가 뉴욕 시 맨해튼 5번가에 위치한 핸드백 브랜드 케이트 스페이드의 매장을 부수고 있다. 2020.05.31 bernard0202@newspim.com

워싱턴DC를 포함,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최소 40개의 도시가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하며 대처에 나섰지만 미국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 시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2일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령을 적용했다.

CNN은 뉴욕 시 맨해튼의 미드타운의 거리가 약탈 및 파손 행위 등으로 흡사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메디슨가와 고급 쇼핑가 5번가가 이어지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동쪽 지역에서 약탈 행위가 만연했다. CNN은 "오후 9시와 11시까지 2시간 동안 맨해든 미드타운의 거리는 정말로 무정부 상태"였다고 했다. 약탈 행위는 헤럴드 광장과 미국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 건물에서도 일어나는 등 남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치안 상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플로이드 씨가 체포된 미니애폴리스 시에서는 유조트럭 한 대가 시위대로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난달 30일에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노인 백인 남성이 시위대를 향해 활을 들며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유조트럭 운전자와 활를 든 남성 모두 시위대에게 구타를 당했다.

[미니애폴리스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31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한 트럭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질식사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2020.05.31 krawjp@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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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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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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