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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연방군 투입 불사...미국 흑인사망 시위 140개 도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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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방 정부 등 대처 미흡시 폭동법 적용 연방군 투입
23개주·워싱턴DC에 주방위군 1만7000여명 동원...전날 3.4배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대의 의로운 외침이 성난 폭도들에 의해 묻혀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철처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라파예트 공원에서 줄 선 진압 경찰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2020.06.01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는 무정부주의자, 폭도, 방화범, 약탈자, 범죄자, 안티파 등에 장악됐다며 안티파를 거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것은 배후에 안티파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안티파는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극좌파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 트럼프, 주정부에 주방위군 증원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모든 주지사에게 거리를 통제할 충분한 규모의 주방위군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DC에 야간 통행금지령(미국 동부시간 1일과 2일 각각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을 내려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워싱턴DC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수천명의 중무장 군인 등 연방군을 배치하고 있다며, 각 시장과 주지사들이 거리 통제에 실패할 경우 다른 도시에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약 6분 만에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않고 종료됐다.

통상 연방정부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연방군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치안유지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폭동법에 따르면 시민 보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파견될 수 있다. 폭동법이 적용되면 1992년 백인 경찰의 흑인 폭행으로 비롯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이후 처음이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에서 발생하는 폭동이나 자연재해에 대처한다. 긴급 사태의 경우에는 연방군으로 전환하는 예비군의 역할도 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파견된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01

◆ 트럼프 연설 도중 백악관 인근서 최루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언하는 동안 인근에 위치한 라파예트공원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 해산 작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존스 교회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방문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의 구심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메사추세츠 주(州) 보스턴 시에서 상점 물품을 약탈한 시위자가 가게 창문을 뛰어넘고 있다. 2020.05.31 bernard0202@newspim.com

1일 미국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 사무국은 23개 주와 워싱턴DC에 1만7000여명의 주방위군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동원 규모가 전날보다 3.4배 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규모를 더 늘려 시위를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시위대를 제압하라"며, "돌을 던진 사람은 총을 발포한 자와 동일하다. 그러한 자에게는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강압적 태도로 시위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통행금지령 불구 곳곳서 방화·약탈

이날까지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항위하는 시위가 7일째 벌어지며 최소 140개 도시로 확대됐다.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체포돼 기소됐지만 시위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비화된 것은 엿새째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시위대가 뉴욕 시 맨해튼 5번가에 위치한 핸드백 브랜드 케이트 스페이드의 매장을 부수고 있다. 2020.05.31 bernard0202@newspim.com

워싱턴DC를 포함,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최소 40개의 도시가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하며 대처에 나섰지만 미국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 시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2일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령을 적용했다.

CNN은 뉴욕 시 맨해튼의 미드타운의 거리가 약탈 및 파손 행위 등으로 흡사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메디슨가와 고급 쇼핑가 5번가가 이어지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동쪽 지역에서 약탈 행위가 만연했다. CNN은 "오후 9시와 11시까지 2시간 동안 맨해든 미드타운의 거리는 정말로 무정부 상태"였다고 했다. 약탈 행위는 헤럴드 광장과 미국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 건물에서도 일어나는 등 남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치안 상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플로이드 씨가 체포된 미니애폴리스 시에서는 유조트럭 한 대가 시위대로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난달 30일에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노인 백인 남성이 시위대를 향해 활을 들며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유조트럭 운전자와 활를 든 남성 모두 시위대에게 구타를 당했다.

[미니애폴리스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31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한 트럭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질식사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2020.05.31 krawjp@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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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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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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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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