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홍콩보안법(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놓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이라는 참고자료에서 그간 누려왔던 홍콩 활용의 이점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무협에 따르면 홍콩은 안정된 환율제도(미달러와 자유로운 교환), 역외 위안화 중심 역할 선점, 낮은 법인세 등 세제상 이점 등으로 아시아 금융 중심지다.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비과세이며 상속세･증여세도 없고 주요국에 비해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홍콩은 중국 남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자유무역항(Free Port) 정책에 따른 물동량 창출 능력, 공항, 항만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 보유하고 있다.

무협 측은 "홍콩은 금융·물류 인프라, 조세체계, CEPA협정 등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홍콩을 대중국 수출･투자 채널로 활용해 왔다"고 언급했다.

홍콩(세계 8위 수출국)은 우리나라의 4위 수출 대상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 순)으로 중계무역 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중 11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며 이중 98%가 중국향(向) 물량이다.

[자료=한국무역협회]

무협은 이번 자료에서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과 관련,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단기적 영향으로 홍콩의 허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는데 현재로선 이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먼저 미국의 대(對)홍콩 특별무역지위 철회 시 미국이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즉시 적용돼 홍콩의 대미(對美) 수출에 부정적이다. 홍콩의 특별무역지위가 철회될 경우 기존 1.6%의 대미 관세가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에 불과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미국이 대홍콩 제재를 강화할 경우에는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단기 수출 차질 발생 및 중국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한국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다. 수출 전반에서 물류 허브 기능 축소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국 직수출로 전환이 가능하나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이 예상된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이고, 직수출에 애로가 없다.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품목도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 시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최근에는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홍콩 경유 이점이 반감돼 중국 직수출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홍콩의 허브 기능이 상실될 때는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무협 측은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미국이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등 양국의 조치가 강대강 대치로 장기화될 경우 홍콩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악의 경우 중국계 홍콩판매법인 철수 및 금융 허브(금융조달 용이･외환거래 자유)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홍콩 경유 재수출에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될 경우 바이어의 구매비용 부담이 커진다.

현재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홍콩 수출 중 70%가 반도체(메모리반도체 79.5%, 시스템반도체 18.8%)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긍정적 효과도 없지 않다. 미･중 갈등의 확대가 한국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중 갈등의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대미 수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협은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도가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며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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