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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장 "특허 가진 스타트업에 대출 많이 늘리겠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6:59

7월 'IP벤처특별보증' 상품 출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부동산담보대출 관행에 익숙한 시중은행장들이 지식재산 특히 특허를 담보한 대출을 늘리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매출은 전무해도 우수한 특허기술을 소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장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등과 'KPAS 공동활용을 통한 지식재산(IP)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4대 시중은행에서 7월부터 스타트업의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IP벤처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좌로부터 권광석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원주 특허청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허인 국민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2020.05.28 pya8401@newspim.com

이날 협약을 통해 기보는 스타트업의 IP를 금액으로 평가한후 이를 토대로 특별보증서를 발급한다.  시중은행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4대 시중은행은 7월부터 'IP벤처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보에서 100% 전액 지급보증은 물론이고 보증수수료도 0.5%포인트 인하해준다. 

기보는 또한 30년동안 축적한 30여만개의 기업평가데이터와 기업가치평가시스템인 키봇(KIBOT)을 은행권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허인 국민은행장은 "기보에서 30년간 축적한 기업평가 데이터와 기업가치 평가시스템을 개방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혁신 스타트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대출을 앞으로 많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허 행장은 이어 "단순히 기보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때 활용할 수 있게 은행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지식재산금융 확대 의사를 나타냈다. 진 행장은 "지식재산금융의 출발점은 기술특허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라며 "특허청과 기보에서 과거 축적한 평가노하우를 개방해줘 지식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한은행도 기술가치평가팀이 있으나 그동안 뭔가 아쉬운 대목이 많았다""며 "기보 평가시스템으로 부족한 2%를 해결할 수 있을 것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지식재산금융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 행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주인공"이라며 "이들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대출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행장도 기보 평가시스템을 내부 여신심사시스템에 접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광석 우리은행장도 코로나19로 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스타트업의 기술과 특허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협약식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금융에 4대은행이 함께 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신뢰(사회적 자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지식재산 평가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미쳐 이를 토대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제공하기 힘들었다"며 "하지만 기보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평가하는 만큼 시중은행에서 지식금융을 확대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도 부당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지식재산금융의 성장여건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박 청장은 "은행이 스타트업의 기술특허를 담보로 대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기술탈취였다"며 "정부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층 엄벌하는 만큼 은행들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가치를 믿고 자금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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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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