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홍콩 특별지위' 박탈, 트럼프 행정명령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4:42

트럼프 명령 있어야...특혜 일부 또는 전면 취소 가능
결정에 시한 없어...박탈되면 미국 기업도 피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홍콩은 더 이상 미국의 우대 조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평가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을 강행하는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및 특혜 적용 중단을 언제 어떻게 실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 국무부 평가로 특별지위 자동 박탈되나? 아니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은 미국 국무부의 평가로 홍콩의 특별지위가 자동으로 박탈돼 특혜가 중단되는지 여부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롤콜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의 평가로 특별지위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무부의 평가는 작년 11월 제정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홍콩 인권법)을 따른 것일 뿐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1 mj72284@newspim.com

홍콩 인권법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라 홍콩이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국무부가 매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 특별지위 박탈 절차는? 트럼프 행정명령 필요

미국이 홍콩에 적용 중인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이에 따른 특혜를 종료하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어야 한다.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정책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명령 1개만 내려 특혜 '일부'만 중단하거나 여러 개를 내려 '전면' 취소할 수 있다. 결정에 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셈이다.

커트 통 전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는 CNN방송에 "행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결정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검토 절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법은 다양한 경제·정치적 문제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분리해 취급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다만 중국 본토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정책법 덕분에 그동안 홍콩은 중국과 다르게 관세와 비자발급 부문 등에서 특혜를 받아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0.04.22 bernard0202@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이 특헤 중단 지시를 내릴 경우, 우선 중국 본토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홍콩산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비자발급 기준도 중국 본토 수준으로 강화된다. 많은 중국 기업이 홍콩법인을 세우는 등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활용해 미국 측과 거래를 해 온만큼 중국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 특별지위 박탈, 미국도 피해 보나? 미국 기업 다수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아 온 홍콩에 타격이 가해질뿐 아니라, 미국 기업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홍콩에는 중국 시장을 노리는 미국 기업 다수가 포진해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차이나파워프로젝트 책임자는 "홍콩인들이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유사한 과정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여행가는 것이 더 어렵게 되는 등 부차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카드를 쓰지 않고, 중국에 다른 보복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는 행정부 내부에서 우선 초기에 실행될 대중국 보복 조치로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하는 중국 관리, 당국, 안보기관,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미국 관리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국무부의 평가 근간이 된 인권법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인권법에는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한 중국·홍콩 정부의 관계자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는 또 홍콩의 이점을 활용하려고 홍콩법인을 세워 미국 측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등기부를 보다 면밀하게 감시하는 등 중국 기업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홍콩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홍콩에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홍콩 자치권을 파괴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에 위치한 홍콩민주주의협회의 사무엘 추 상무이사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홍콩 완차이 지구에서 벌어진 반중국 정부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달리는 시위대.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