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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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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정부와 홍콩보안법 논의"… 사실상 지지 요청
통합·한국당, 의원 77%가 초·재선…극우 이미지 탈피 박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핫이슈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인 한국당과의 합당을 의결합니다.

한국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의 합당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큰 논란 없이 통합당이 의원 19명을 보유한 비례정당 한국당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당만 의결하면 합당 수임 기구가 공식 출범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당은 어제 발표한 결의문에서 "여당이 위력으로 밀어붙인 '선거악법'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미래한국당은 '누더기 선거악법'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국민께 보고하고 만든 정당"이라고 재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통합당과 합치면 사실상 정치권에서 모든 비례정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끝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례정당이 출범 3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비례정당 탄생의 근간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도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30일)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새 국회에서 차려지는 첫 테이블에는 선거법 개정이 다시 화두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직 선거를 위해 만든 정당들, 결국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창당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복기도 없이 정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접히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만난 여야 원내대표, 일단 준비해온 것부터 꺼낸 뒤 대화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분담금 더 내라는 美, 전작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 /중앙일보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에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며 "이번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中 "韓정부와 홍콩보안법 논의"… 사실상 지지 요청 /서울신문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의 수호 관련 법안'(홍콩보안법) 내용을 한국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초안이 지난 22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소개된 것과 관련해 중국대사관 측은 법안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한국 외교부 측과 공유했다.

공적마스크 출고비율 80%→60%…생산량 10%까지 수출 허용 /뉴스핌
정부는 국내 생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출고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던 마스크의 수출도 생산량 10%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제한적 수출 허용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청와대통신] 탁현민, 1년 4개월 만에 靑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 /뉴스핌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곧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탁 위원은 조만간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돼 활동하다가 지난해 1월 사직했다.

유엔사, 의도적 도발 배제 안해… 軍 성급한 '北 감싸기' 도마에 /동아일보
유엔군사령부가 3일 발생한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조사 결과에서 북한의 총격을 '우발적 오발'이라고 밝혀 온 청와대와 군의 입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유엔사의 발표에 공개 입장문을 내고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자칫 이번 사건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25영웅 백선엽 장군에 서울현충원 1평 못 내준다니…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최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을 찾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 장군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유엔사에 이례적 유감 표명… "북한군 실제적 조사 없었다" /세계일보
국방부가 26일 이례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북한군 총격에 대한 조사는 벌이지 않고 한국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불만을 표했다.

"법사위원장은 못 준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첫날부터 기싸움/경향신문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원구성을 위한 첫 담판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발목 잡기' 방패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 법사위원장만은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청년 정치' 표방한 김종인호…3040, 이번엔 제 역할 해낼까/한겨레
'청년 정치'를 앞세운 '김종인호'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26일, 미래통합당은 '3040세대' 청년과 정책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 일환으로 '40대 기수론'을 꺼내며 고강도 인적 쇄신의 칼을 꺼내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행보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우세하지만, 청년 정치인을 들러리로 세워온 과거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건 비대위원 인선이다. '발전적 해체' 수준의 혁신 작업에 동참할 청년 후보로는 통합당 이름표를 달고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이들이 거론된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한국당, 의원 77%가 초·재선…극우 이미지 탈피 박차/뉴스핌
76.7%,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초·재선 당선인 비율이다. 두 당이 합당을 완료할 경우 전체 103명의 당선인 중 무려 79명이 초·재선인 셈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당시는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 비율이 63.11%였던 것과 대비된다. 초선 비율도 높다. 21대 국회 통합당 초선 당선인은 59명(57.3%)이다. 20대 국회는 45명(36.9%)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초·재선에게 통합당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당이 극우 이미지와 결별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흘만 견디면 된다? 윤미향 꼭꼭 숨었다/조선일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일주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후 8일째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25일 2차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어 윤 당선자가 입장을 밝히고 결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 사라질 듯… "김종인, 주호영 해체 건의 수용"/한국일보
"싱크탱크(think-tank)가 아니라 '싱크(sinkㆍ가라앉다) 탱크'가 됐다." 최근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여의도연구원(여연)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95년 민주자유당 때 출범한 여연은 국내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원이다. 여의도연구소로 출발해 2013년 연구원으로 격상됐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유승민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책통들이 대대로 수장을 지냈다. 여연의 정책ㆍ기획 능력과 여론조사 정확도는 정치권에서 최고로 인정 받았다. '통합당을 지탱한 체력이 여연에서 나왔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연은 사실상 '식물 싱크탱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

'일하자'-'살리자'-'보호하자'… 각 정당 1호 법안에 숨은 전략/국민일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1호 법안을 신중히 고르고 있다. 전반기 원내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개원 때마다 1호 법안은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어떤 법안을 처음으로 선보이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이 여론을 선점할 수도, 초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177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확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장 박범계·김도읍, 예결위장 윤후덕·김기현 거론/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만나 21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각 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각 당 의석수는 민주당 177석, 통합당 103석이다. 26일 현재 18개인 상임위·예산결산특위를 이 비율대로 나눈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6일까지 개원을 목표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각론에서는 법제사법위와 예결위 등 쟁점 위원회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 당선인 177명, 오늘 워크숍…靑 김상조·김연명, 강연자로 나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당선자 177명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27일 서울 양재도 더케이 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오전에는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강의를 청취한다. 이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으로부터 '포용사회 :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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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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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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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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