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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2심 시작 동시에 구형…검찰 "모두 유죄"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8:46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7:38

1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불법촬영은 무죄
최씨 "1심 판결 그대로 존중…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의 2심 재판이 시작과 동시에 종결했다. 검찰은 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故(고) 구하라에게 데이트폭력, 리벤지 포르노 관련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1 pangbin@newspim.com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원심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에 대해 동의하고 항소심에서 별도로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함에 따라 법원은 추가로 심리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불법 촬영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피고인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특별히 다툴 부분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유 불문하고 이 일로 주변분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겠다고 명확하게 동의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묻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찍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피해자가 당시 찍은 사진을 보고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의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보면서도 사진을 지우라고 하지 않은 점, 다른 삭제된 사진이 있음에도 그 사진만은 크게 지우려고 하지 않은 점"이라고 언급하며 "이 사건의 발단은 동영상이지 해당 사진을 갖고 문제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삭제했다는 동영상을 피해자가 지웠냐'는 질문에 최 씨는 "다퉜을 때 제가 삭제했고 이후 화해하면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삭제한 것이 복구된 걸 피해자가 알았냐'고 묻자 "아니다"며 "아이폰 특성상 영구삭제를 안 한 상태에서 복구하다 보니 한 번에 모두 옮겨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 여자친구인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29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구 씨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찍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던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씨의 친오빠 구모 씨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구 씨는 항소심을 준비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구 씨를 대신해 오빠 구 씨가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한다.

최 씨의 2심 선고기일은 7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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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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