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세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5·24 조치 해제했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1:05

"3년 만에 '실효성 소실' 발언…통일부 비로소 제 역할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24 조치 해제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 법적 성격은 행정명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번 연설을 해서 5·24 조치는 오늘부로 해제한다하면 됐었다"며 "(통일부의 발표는) 3년 만에 늦게나왔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그는 "(단 늦게라도 발표한 것은) 통일부가 비로소 분단국가의 통일부로서 역할을 했다"며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5월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를 발표했다.

5·24 조치에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한국인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는 전날 이러한 5·24 조치가 '유명무실' 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향후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부의장은 "올해 초부터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또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사실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는 일종의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통일부의 발표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우리는 내부의 제약을 스스로 풀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 제재 해제를 시사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1971년 박정희 정부의 대북 회담 제안,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도 1984년 LA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회담 등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