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매출 15억에 KS 인증비 1억"..중소제조업체, 비싼 인증비 '불만↑'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23:36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6:54

중소제조업체, 인증 취득 및 유지에 연간 2180만원 지출
- 인증취득 비용지원 및 서류 간소화(표준화) 시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출한다. 연매출 15억원 회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정부의 인증비용 지원이 절실하다."(종업원 10명인 도료 제조업체)

중소제조업체들이 각종 인증 취득 및 비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각종 인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적잖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63.7%가 인증취득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5.20 pya8401@newspim.com

2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최근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로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제조 기업은 인증취득 및 유지하는데 연간 2180만원을 지출했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이 평균 466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종이목재(3922만원) 전기전자(3388만원)가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취득하는 인증은 크게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 2가지가 있다. 법정의무인증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열사용기자재 검사 ▲축산물HACCP ▲어린이제품안전인증 ▲방염성능검사 ▲가스용품검사 등 180여개가 넘는다. 반면 임의인증에는 읨부사항은 안이지만 품질 등과 관련된 인증으로 대표적인 KS인증을 포함해서 ▲환경마크제도 ▲지식재산경영인증 ▲혁신형제약기업인증 등 100여개가 넘는다.  

이같은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5.5개월이 걸렸다. 기계·부품업종이 평균 9.2개월로 가장 길고 문구·완구(7.8개월) 식음료(7.3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돈을 들여 취득한 인증은 업체당 평균 8.3개였다. 이중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법정의무인증은 평균 3.4개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법정의무인증 10.6개를 포함해서 평균 21.5개로 제일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인증을 취득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조사업체들은 부담을 호소했다. 비용은 63.7%, 기간은 55.7%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안고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공공기관 납품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48.3%가 이같이 답했다. 다음으로▲공공기관 납품 시 가점(31.7%) ▲일반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임을 홍보(15.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는매년 인증관련 비용으로 218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5.20 pya8401@newspim.com

이같은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은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41.7%)와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인증 종류'(29.7%) 등을 꼽았다.

실제로 종업원 15명에 연매출 30억원의 한 LED조명 제조업체는 반복적 인증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LED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의 경우 색 온도 별로 전부 시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거기다 KS 인증은 1년 주기로 공장심사를 지정해 LED실내등은 매년 공인기관시험을 받아야 한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이같은 인증제도의  개선책으로 인증취득 비용 지원(40.3%)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순으로 답했다.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복잡한 서류 및 절차나 잦은 인증갱신 등은 중소기업에 부담"이라며"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통폐합, 비용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