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공개변론…통보 근거 두고 공방 예상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05:0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제기…1·2심서 패소
"법의 위임 없어 통보처분 무효" vs "현행법상 결격사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 통보의 근거 규정인 노동조합법을 두고 소송 대리인과 노동법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서울·경기·인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다. 또 원고 전교조 측 추천 참고인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피고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각각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다.

해당 시행령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이 관련기관·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는 시행령 조항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이며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는 "노동조합법은 설립 단계부터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도와 설립 이후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시행령 조항은 집행명령"이라며 "전교조가 실제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대법정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변론을 실시간 방송 중계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