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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4:52

코로나19 사망 보훈대상자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
박용만, 여야 지도부 만나 "미래산업 판 깔아달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이낙연 전 총리 대 홍영표 의원의 대결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기 당권을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하나 둘 패를 접고 있습니다.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당권 경쟁에 나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4선이 된 우원식 의원도 이 전 총리와의 맞대결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입니다. 김부겸 의원 역시 당권보다는 대권 쪽에 마음이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 역시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친문 핵심인 4선의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친문 독식 경계감도 사그라졌습니다. 이 전 총리와 홍 전 원내대표의 양강 구도로 흐를 경우 친문 대 비문이 당 내 패권을 두고 건곤일척 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비행기 대신 '화상외교전'…G20·아세안+3에 이어 WHO까지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막힌 하늘길 대신 화상으로 활발한 외교전을 펼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15일 필리프 벨기에 국왕까지 33차례에 걸친 통화에서 코로나19 공동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경호처, 첫 '공채출신' 처장 배출…文대통령, 임명장 수여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연상 신임 대통령경호처장(54)의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 대통령경호처에서 32년 만에 첫 공개채용 출신 처장이 배출된 데 대한 격려의 의미다.

외교부, 日 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 강력 항의" / 뉴스핌
외교부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에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北, 올해도 식량 부족 현상 겪을 듯…86만톤 추정" / 뉴스핌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올해도 식량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약 86만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농업진흥청이 발표한 (지난해) 북한 곡물생산량은 약 464만톤"이라며 "이는 최근 3년 평균 곡물생산량 469만톤보다 다소 저조하다"고 밝혔다.

작년 우리나라-아세안 교역규모,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간 교역규모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아세안센터가 발간한 '2019 한-아세안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무역량 9천810억 달러(1천202조7천60억원) 가운데 중국이 24.8%인 2천440억 달러(299조1천440억원)로 가장 많고, 아세안이 15.6%인 1천530억 달러(187조 5천780억 원)로 뒤를 이었다.

아찔한 박격포 오발사고 5일간 은폐···軍 "어이없는 실수 인정" / 중앙일보
군 당국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를 닷새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숨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박격포 오발사고 얘기다. 은폐뿐 아니라 기강해이, 작전 실패 등 현재 군이 처한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절차와 매뉴얼을 따르는 조치가 소홀했다"며 "흔치 않은 사고에 우리 역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망 보훈대상자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 / 연합뉴스
국가보훈 대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앞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자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美中갈등 대응한다던 '외교전략회의' 올해 들어 회의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 문화일보
최근 미·중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 공방전이 중국기업 화웨이 봉쇄 등 기술 갈등으로 옮아붙은 가운데, 미·중 갈등 대응을 위해 출범한 범정부 장관급 회의체인 '외교전략조정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당국 차원의 치밀한 정세 분석과 선제적인 외교 전략이 더 중요해졌음에도 위기가 터지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뒷북 외교'를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與 국회의장 '추대론' 촉각... 박병석·김진표 "오늘 후보 등록은 보류"/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추대론이 불붙고 있다.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혀온 6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과 5선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18일 저녁 회동을 통해 출마 관련 교통정리에 나섰다. 두 의장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국회의장 경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동으로 단일화를 통한 추대에 합의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양측은 고민은 길어지는 모양새다.

김태년 "전두환 사후에도 1000억 추징, 길 열겠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씨 사후에도 (미납한) 1000억원을 추징할 길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던 때 전두환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은커녕 대리인을 통해 발포명령을 뻔뻔하게 부인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 놓고 오락가락/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불과 몇시간 지나지 않아 이를 철회했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한 의도 자체는 국민적 분노가 대단한 사건이고 까도 까도 의혹이 많이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의 입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의지'를 밝힌 것일 뿐 당장 실제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민심의 선택, 더는 왈가왈부 말아야" 극우 유튜버에 일갈/국민일보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극우 유튜버들을 강하게 비판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전용우의 뉴스ON'에 출연해 최근 극우 유튜버들을 강하게 비판한 사실에 대해 진행자가 '선거 기간에 했으면 어땠겠냐'라고 묻자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당이 또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됐다. 선거 때까지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참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용만, 여야 지도부 만나 "미래산업 판 깔아달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를 찾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만나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나누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경제와 일자리,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경제인 못지않게 절박한 자세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윤미향 논란 확산에 고심…금명간 결론낼 듯/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엄호 분위기 속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데다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당이 더는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민경욱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QR코드 센서 있다"/머니투데이
4·15 총선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와 QR코드(2차원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용장치는 외부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5·18 고비 넘긴 통합, '김종인 비대위' 결론낸다/연합뉴스
5·18 망언 사과로 쇄신의 첫걸음을 뗀 미래통합당이 보수 재건 노력을 본격화한다. 통합당은 21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연다. 이번 연찬회는 과거와 달리 외부 강사 없이 진행된다. 오전 10시 시작해 84명의 당선인끼리 끝장토론으로 현안별 결론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토론 주제는 4·15 총선 참패 진단과 김종인 비대위 수용 여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등이다.

전대 시작도 안했는데…이낙연 워밍업에 불출마 속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벌써부터 김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 의사를 굳혔다는 관측이 커지자 다른 주자들의 불출마 시사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출마하면 나는 불출마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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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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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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