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인터뷰] 조승래 "민주당 승리, '원팀'에 미래비전 요구한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6:40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8:15

"새로운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선도하는 정치인 될 것"
'대학가' 대전 유성갑에서 재선... '교육·지역 혁신' 강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제 원팀이 됐으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조금 더 잘 설계해 달라는 요구라고 본다."

대전 유성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 있게 말했다. 대전은 지난 4·15 총선에서 7석 전석을 민주당에 내줬다. 완벽히 승리다.

책임감도 무겁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단순히 지역 현안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판 뉴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원격수업을 포함해 에듀테크가 주목받는다. 조 의원의 관심 분야다. 그는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에듀테크 포럼'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과 산업시설, 지역사회를 연결해 '혁신적 창업 공간'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엔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는 계속해서 '혁신'을 강조했다. 관심 분야인 교육과 청년문제, 지역 발전 과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혁신뿐이라는 계산에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무대인 디지털·가상공간 등을 위해서도 전제조건은 기술발전이다.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서는 한 반짝도 나아갈 수 없다.

조 의원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을 시작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4년 간 사회갈등 조정과 교육 문제를 맡았다.

충남대·한밭대·카이스트 등 3개 국립대학이 묶인 대학벨트에서 국회의원으로 살고 있다. 미래세대와 맞닥뜨리며 요구 받은 '비전 제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이다.

조 의원은 "우리 정치는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 새로운 미래 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아직 국회에서는 '신비주의' 의원이다.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대학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다. 학생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이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 이후에도 생각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한 결정적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 경선과 당선이다.

-이력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부터 기재됐다. 어떤 인연이었나.
▲2002년 대선 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2003년부터 민주당의 국가전략연구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지금의 민주연구소 같은 곳이다. 한 1년 정도 하고 그 이후 2004년 총선을 마친 뒤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다. 4급 행정관으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퇴임 할 때까지 근무했다. 이후 두 번의 승진을 거쳐 비서관이 됐다.

-국가전략연구소에서는 어떤 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했나.
▲특별한 분야라기보다는 직책이 전문위원이었다. 주로 정책적 현안, 정무적 현안을 들여다봤다.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위를 연달아 겪었다. 특별히 교육 쪽을 택했던 이유가 있었나.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 노 대통령 퇴임까지 일했다. 그 때 사회조정비서관으로서 갈등 관리를 했다. 또 교육 관련 업무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방과후 학교 전면시행이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해서 시작됐다. 국회의원 된 이후에는 10년 만에 AS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보통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가 인기인데.
▲우리는 국립대가 3개 있는 지역이다. 교육부 소속 국립대는 충남대, 한밭대이고 과기부 소속은 카이스트이다. 이런 곳이 없다. 대학생들도 많다.

-청년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청년문제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사안은 무엇인가.
▲이번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가고 싶다. 예로부터 혁신은 젊은 사람들에게 나왔다. 기성세대는 기존 질서와 문법에 익숙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기존 기득권 문법에서 자유로워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청년이 가지는 강점이다.
문제는 지금 강점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다. 이 청년들을 북돋아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청년 문화, 주거, 창업 문제 등 여러 주제를 갖고 지역과 서울에서 청년들과 계속 토론해왔다.

-지역 청년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을 하는 문제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본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 한다. 창업이다. 둘 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이다.
어제 저녁에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았다. 지역에서 게임 회사를 하는 젊은 대표였다. 창업을 하면 보통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지 않은가. 창업 초기 단계엔 정책자금 등 지원이 있지만 성장됐을 때는 그 계곡을 넘겨주는 과정이 사실 부족하다. 이 점들에 대한 요구가 많다. 대학과 경제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잘 연결해서 지역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발전의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산학협력을 구상하고 있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파크라는 것을 하고 있다. 사실상 최초의 원작자는 저이다. 홍종학 전 장관도 관련 구상을 갖고는 있었지만 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며 그 사업을 확정했다. 스타트업파크가 대학과 산업 시설, 지역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혁신적 창업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전은) 지난번에 스타트업파크 사업을 신청했는데 인천에 밀려서 안됐다. 이번에는 해야 한다. 또 하나, 교육부 사업 중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인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지역혁신형)가 있다. 지금 공모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전에서 전석을 석권했다. 대전 시민들의 바람도 클 텐데.
▲아무래도 7석을 다 밀어준 이유는 이를 더 힘 있게 추진하라는 요구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현안을 잘 해결하는 것뿐만은 아니다. 이제 원팀이 됐으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조금 더 잘 설계해 달라는 요구라고 본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인은 현재에 발을 디디면서 미래를 봐야 한다. 대전도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

-미래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이라. 예를 들면.
▲3가지다. 먼저 대전이 혁신도시가 될 기회가 열렸다. 코로나 시대라는 것,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결국 밀집에 따른 효과다. 중세 유럽의 페스트도 도시화와 함께 왔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라는 점이다. 요즘 비대면, 언택트라는 말을 유행처럼 얘기한다. 결국은 소통 채널과 수단을 디지털화하거나 온라인화하거나 가상공간화하는 것이다. 기술적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기술발전이 촉진된다.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결국 4차산업혁명특별시는 기술 혁신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대전은 바이오메디컬규제개혁특구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은 바이오메디컬이다. 대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시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대전을 글로벌 테스트베드(test bed·시험공간)로 삼아야 한다. 앞서 k-방역이 보여줬다.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신속한 검진,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들 참여가 어찌 보면 한국에서 실증이 된 것이다. 우리 사례를 다른 나라가 따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테스트베드가 된 셈이다. 4차산업혁명 바이오메디컬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본다. 가장 최적은 대전이다. 이번에 민주당 전석 석권은 이 점을 준비해 달라는 요구라고 본다.

-새로운 해석이다.
▲내 해석이다. 결국 정치인은 이렇게 비전을 정리하는 것이다. 매일 말꼬리나 잡고 싸우면 되겠느냐.

-재선 의원인데, 특별히 더 맡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게임포럼을 만들어 운영했다.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이번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문화콘텐츠 전반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연구포럼으로 구성하고 있다.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에듀테크쪽이다. 최근 원격교육 얘기 나오며 에듀테크 일단이 나오고 있다. 수업을 받고 하는 비대면 방식만 에듀테크가 아니다. 원격교육은 일부일 뿐이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교육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에듀테크 포럼'을 만들어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원내선임부대표를 맡았다. 20대 국회에 이어 원대단과 인연이 깊은 셈인데, 선임부대표로서 주로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인가.
▲민주당 의석이 많아지며 원내대표단 역할이 커졌다. 원내선임부대표라는 직책도 신설된 것이다. 선임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한다. 또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성실하고 실력 있는 정치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권에 많은 불신을 가졌다. 불신 해소를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 새로운 미래 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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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