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검찰'의 검찰네트워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9일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검찰네트워크를 어떻게 통제하고 해소해나갈 것인지가 문재인 정부 3년 차 검찰개혁의 과제"라고 했다. 이번 검찰보고서에는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한 20건의 주요 수사 내용과 검찰 인사 및 파견 현황, 검찰개혁 현황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19일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한 20건의 주요 수사 내용과 검찰 인사, 검찰 파견 현황, 검찰 개혁 현황 등을 평가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검찰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참여연대] 2020.05.19 clean@newspim.com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대 교수)은 "검찰이 주요 사건들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사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검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검찰네트워크의 위력을 보면 현재로선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고 검찰 힘이 약화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검찰의 이 같은 행보가 다수 국민들에게 검찰이 현재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지, 이를 통해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정치 검찰' 면모를 드러낸 사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예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주로 제기됐던 의혹들은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있는 의혹들이었지만 검찰은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 같은 대규모 게이트 수사와 맞먹는 수준의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했다"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봤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2018년 경찰의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 수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종결된 수사였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경찰 수사만 잘못됐다는 검찰의 자체 판단을 전제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선택적으로 남용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전·현직 검사들이 만들어낸 이른바 '검찰네트워크'를 타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검찰정치'에 나서는 것은 법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넘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위법한 행태"라면서 "검찰 정치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일부 현직 검사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광범위하게 포진한 전직 검사 출신의 인사들이 개입하고, 전·현직 검사들로 이뤄진 이런 인적 네트워크는 다시 언론을 매개로 그 영향력을 확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행보는 '검찰사법'을 넘어 '검찰정치'의 단계"라며 "본격적인 검찰개혁은 검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고리로서 검찰네트워크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교수)은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을 나눠가진 법무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적 감시체제, 국민적 통제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국민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교수)은 "검찰 권력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네트워크를 밖에서 깨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공수처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취지에 맞게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통해 검찰네트워크를 깨고 검찰 권력을 다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돌려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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