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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08:1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8:10

문대통령, 첫 WHA 기조연설 "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고성·충돌 사라진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틀째 전국적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여름의 길목으로 들어가겠지요. 오늘 조간에선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40주기 기념식이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저희 뉴스핌 기자도 현장에서 부지런히 스케치를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기자가 올린 보고나 기사 <고성·충돌 사라진 광주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를 보면 종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선 올해 5월 광주는 진지하고 차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대폭 축소된 이유도 있지만 보수당을 향한 고성과 몸싸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네요.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마쳤구요. 지난해 황교안 대표가 국립묘지 입구에서 성난 시민에 둘러쌓였던 것과는 사못 대조적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기념식 마지막 순서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에서 팔뚝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기념식에 앞서 수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아무래도 과거와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보수정당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공식 추모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어제 당 소속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오늘자 조간을 통해 <통합당 내부 "5·18 매듭 풀고 극우와 절연" 목소리>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네요. 당내에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풀어야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진 통합당의 내부 변화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과연 자강론으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주 5·18 묘역 참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새로운 정치의 시작?'...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0.05.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연일 개헌 군불 때기…전문가들 "현실성 높지 않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을 이틀 연속 언급해 개헌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데다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홀'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을 추진한다면 여권이 위기 관리를 위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文, 첫 WHA 기조연설 "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가 올해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의 사전녹화 기조연설에서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공개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따르면 1억 달러 중 3000만 달러는 긴급재난구호를 위한 기존의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이며, 코로나19를 위한 현금·현물성 지원 7000만 달러가 새로 책정된다.

文 "진상규명 목적은 처벌 아닌 역사 올바로 기록하는 일" / 머니투데이
1980년 광주에 등장했던 주먹밥이 40년 세월을 넘어 대구로 향했다. '오월어머니'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대구의 의료진에게 전한 연대의 정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인연 삼아 "오월 정신은 모두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제라도 진실 고백한다면 용서·화해 길 열릴 것"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오월 정신'을 희생과 정의로 규정하며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했다. 미래 세대에 대한 5·18 정신 계승을 강조한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묘역도 참배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선박공업성 신설…27개 경제특구와 연계된 조치" / 뉴스핌
북한이 지난해 신설한 '선박공업성'의 역할과 신설 배경 등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북한의 '27개 경제특구'가 대부분 해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안지역 경제지대 부흥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선박공업성을 신설했다는 분석이다.

[단독]군기 빠진 軍… 이번엔 박격포 1km밖으로 오발 / 동아일보
군 소식통에 따르면 14일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 박격포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낙하 예상 지점에서 1km 이상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낙하지점은 산림청 소유 야산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다. 군은 현장지휘관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낙하 지역에 사람이나 위험시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군은 장약의 과다 주입 등으로 오발이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장교, 회식중 여군 부하 성추행…보직해임 / 연합뉴스
육군은 군 검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장교를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모 부대 소속 A 소령은 지난달 25일 부대 인근 관사에서 부사관인 여군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소령은 일부 군인 가족들도 참여한 회식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금지때 5차례나 술회식, 육군 소장 전보 / 조선일보
경기도 지역의 소장급 지휘관이 코로나 사태 당시 군의 외출·회식 자제 지침을 어겨 경질성 전보를 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제의 지휘관은 코로나로 외출·회식이 금지됐던 지난 2~3월 지침을 어겼고, 음주까지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3월 경기도 지역 지휘관인 A 소장이 관사와 부대 밖 민간 식당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간부들을 불러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숙소 대기 및 외출 자제 상황'을 어긴 것으로 보고 오늘(18일) 전방 지역 부군단장으로 인사 조치됐다"고 했다.

與 차기 당권, '대망론' 이낙연 고심 속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잰걸음'/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경쟁이 점차 예열되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유력 출마자들은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다. 전당대회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밑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4선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서] 고성·충돌 사라진 광주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뉴스핌
올해 5월 광주는 진지하고 차분했다. 코로나19 탓에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대폭 축소된 이유도 있겠지만 보수당을 향한 고성과 몸싸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마쳤다. 지난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립묘지 입구에서 성난 시민에 둘러 쌓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기념식 마지막 순서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에서는 팔뚝질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 

원유철 "문재인 정부가 '5·18 기념식' 오지 말라 해…그래도 갈 길 간다"/중앙일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공식 추모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초청장이 없어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대신 이날 당 차원에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미래한국당은 추모행사에 참여하려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5·18 망언 3인방' 처벌 없이 국회 떠난다/머니투데이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래통합당 의원 3인방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여의도를 떠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무산됐다. 5·18민주화운동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앞뒀다.

통합당 내부 "5·18 매듭 풀고 극우와 절연" 목소리/서울신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8일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내에서는 이를 계기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완전히 풀어야 통합당이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박병석·김진표 심야 회동… 민주당, 국회의장 추대론 급부상/한국일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당초 박병석(6선ㆍ대전 서구갑) 김진표(5선ㆍ경기 수원무) 의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했지만 경선보다는 추대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당 내부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두 의원은 경선 후보등록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윤미향, 기존주택 보유한채 2차례 집 구입… 주택 갈아타기 과정 담보대출 한번도 없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999∼2002년 경기 수원의 M빌라와 H아파트를 2년 넘게 동시에 보유했고 2012년 H아파트를 소유한 채 수원의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과거 수년간 '1가구 2주택자'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주택 갈아 타기' 과정에서 한 번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18일 주택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자는 1999년 10월∼2002년 1월 수원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했다.

윤미향 '현금 2억' 논란에 오전 "집 팔아 마련" 오후 "적금 깼다"/중앙일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현금 구매한 데 대한 해명이 8시간 만에 달라졌다. 18일 오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슨 돈으로 샀냐고 하자 윤 당선인은 "살던 아파트를 판 돈으로 경매했다"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이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 후 10개월 뒤"라고 반박하자 "적금을 깨고 돈을 빌렸다"고 번복했다.

'정의연 의혹', 말 아낀 민주당 지도부…속은 점점 타들어간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줄곧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일제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고,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빠진 '피해자 배상'…과거사법 갈등 피해 간 20대 국회/경향신문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반쪽 합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배상 조항이 빠진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배상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지만 대립·갈등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8일 통화에서 "과거사법에서 배상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의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통합당 10년은 뒤처져있다" "막말·꼴통·호통 싹 버리자"/조선일보
"차기 대선 유권자 70%는 보수에 비호감을 품고 있다"(장경상), "통합당은 세상에 10년은 뒤처져 있다"(김웅), "'일베 정당'에서 벗어나야"(천하람)…. 미래통합당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총선 평가 세미나'에서 쏟아진 지적이다. 토론자들은 "통합당의 막말, 꼰대, 꼴통, 낡음, 적폐, 호통, 수구, 극우, 친일 등 '구시대적' 이미지를 완전히 일신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진보 우위 유권자 지형'을 받아들이고 보수 가치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유권자들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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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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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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