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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8:22

오늘 제40주년 5·18 기념식…방송인 김제동 사회로 거행
軍, 오늘부터 입영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0년 만에 항쟁 현장서 열리는 5·18 광주항쟁 기념식. 한 주를 여는 오늘 주요 조간에선 광주항쟁 40주년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제4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60분 간 옛 전남도청 자리에 위치한 '5·18 민주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기념식이 광주항쟁의 현장이었던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1997년 5·18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방송인 김제동 씨의 사회로 진행되고, 5·18 유공자와 유족, 각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대폭 축소된 400여명 정도라고 하구요.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편지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5·18 광주항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지요. 임기 내 진상조사와 관련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끕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언급,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통합당은 지난달 4·15 총선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소재로 한 후보들의 막말 논란으로 수차례 곤욕을 치뤘습니다. 보수야당의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어떤 사과의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5·18 광주항쟁 40주년, 처음으로 항쟁 현장서 기념식 열려'...

광주시 5·18민주광장[사진=뉴스핌DB] 2020.05.17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제40주년 5·18 기념식…방송인 김제동 사회로 거행 / 뉴스핌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방송인 김제동 씨의 사회로 18일 거행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60분 간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

文대통령 "진실 위에서만 화해 가능… 꼭 처벌하자는 건 아니다" / 동아일보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軍, 오늘부터 입영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 뉴스핌
국방부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18일부터 입대 장정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18일부터 매주 630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며 전국의 각 훈련소와 신병교육대 등에는 검체 채취 전담 인원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단독]靑 불려간뒤 대규모 해상사격훈련 6월로 연기한 군 / 중앙일보
국방부가 다음 주 열리는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국방부와 군 당국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보도한 경위에 대한 회의를 연 뒤 연기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기상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육해공군 해상사격훈련 6월로 연기…"기상 악화로 연기" / 연합뉴스
군 당국이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달 19일 경북 울진 죽변 해안에서 예정됐던 해상 사격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이 소식통은 "19일 경북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단독]광주 계엄군 훈장, 모두 박탈된 줄 알았는데…아직도 남았다 / 경향신문
17일 경향신문이 재향군인회의 <12·12, 5·18 실록>에 실린 '12·12 및 5·18 관련 2차 서훈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1980년 12월31일 5·18 진압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지휘관 8명에게 훈장이 수여됐다. 12·12와 5·18을 사료 중심으로 기술한 이 책 부록에 훈장을 받은 군인 명단이 실려 있다. 재향군인회는 훈장을 받은 이들의 이름과 계급, 소속, 서훈 등급, 서훈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12·12와 5·18 유공으로 모두 52명에게 충무와 을지·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이 중 8명은 서훈 내용에 '5·18 유공'으로 적시돼 있다.

美 "북한, 동북아 최대 위협"… SLBM 발사 임박한 듯 / 서울신문
미국이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언급하면서 현재 북한의 다음 군사 행보로 예상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역내 많은 위협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역내에는 많은 위협이 있지만 이 중 북한은 명백한 최대 위협"이라고 밝혔다.

한국, 이란에 코로나19 검사도구 12억원어치 지원 / 연합뉴스
주이란 한국대사관(대사 유정현)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도구(키트)를 100만 달러(약 12억3천만원) 규모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이날 이란의 국책 의학·생물학 연구소인 이란파스퇴르연구소에 이를 기증하고 이란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의지와 우호의 뜻을 전달했다.

여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맞아 대거 광주行/뉴스핌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시·도지사 등은 18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직 조기 사퇴"…정의당 혁신위 구성/한국일보
정의당이 당 쇄신 기구인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 말 당 대회 이후 새 지도부를 뽑기로 결정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심상정 대표는 이날 대표직에서 조기에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4ㆍ15 총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6석의 성적표를 받자 스스로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리더십 교체'라는 당 쇄신에 앞장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단독] 논란의 정대협 안성 쉼터, 운영비 70% 윤미향 부친에 돌아가/한국일보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3년 구입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둘러싼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정대협은 쉼터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운영 3년 만에 매각을 결정했는데도 매년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예산의 70%를 당시 정대협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부친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단독]곽상도 "윤미향 2012년 2억원대 아파트 경매로 현금구매"/중앙일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했다"며 "해당 아파트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李만한 후보 없다"… 盧 후원회장·동교동계 원로 적극 지지/국민일보
정치 원로들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다. 이기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은 17일 이 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정대철 권노갑 전 의원 등 10여명도 지난 4월 민주당 복당을 타진한 데 이어 여전히 이 위원장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與 권리당원들 "윤미향 의혹 당에 부담"/동아일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모(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털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 두 당은 18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민주당으로 통합된다. 민주당의 주요 의사 결정마다 목소리를 내왔던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이례적으로 윤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기류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잃어버린 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데일리안
4‧15 총선 참패 이후 개혁을 향한 미래통합당의 노력은 사뭇 비장하다. 정의당 지지자를 자처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보수 정치의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불러 "통합당은 뇌가 없다"는 쓴소리까지 들었다.

주호영·유승민 "5·18 폄훼 사과"··· 통합당, 극우세력과 결별 '신호탄' 될까?/경향신문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60)가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해 사과하며 한 말이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소재로 한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미 사회적 평가나 합의가 이뤄진 사건에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심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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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율 '의대 증원' 논란 재점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에서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복지부) 방침이 나오면서 대학 내 갈등 조짐이 예상된다. 특히 의대 증원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를 놓고 의료인력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학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각 대학 총장에게 '증원 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늘어난 모집 인원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올해는 100% 자율로 결정하게 하자는 뜻이다. 해당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각 대학은 지난해 정부가 증원한 2000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의대 교수들 "증원 0명 돼야" vs. 대학 총장 "이미 예산 투입" 문제는 지난해 벌어졌던 대학 내 갈등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의대협회·KAMC 측은 각 대학 총장에게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나섰다. 증원 전 정원 규모로 회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대교수들은 현재 시설로는 증원된 규모의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반면 대학 총장들은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 시설을 확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 규모를 고려해 교수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의대 교육을 위한 투자가 시작됐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간 입장도 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100%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복지부와는 다르게 교육부 내부에서는 '의대 문제를 대학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지만, 복지부 방안대로 진행할 경우 갈등 구조가 대학으로 확산되는 꼴이 된다"며 "그럴 경우 책임을 대학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은 대학이 올해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2025-02-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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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정체성 논쟁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이념 정체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다. 이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기자들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답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정치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면 중도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지만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고 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중도층 포석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하면 민주당이 추구해온 진보적 가치를 부정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표께서 말한 것은 결국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것 아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운동장을 넓게 써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이 합리적 보수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수가 제대로된 정치세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 진영이 해야할 기본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자는 뜻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 3선 의원은 "(중도보수 정당 스탠스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복지는 진보적이고 국방·경제는 보수적인 면도 많다"면서 "우리가 중도라고 해서 중도층 표가 오는 건 아니다. 중도는 정치인의 태도나 자세를 제일 먼저 본다"고 지적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강령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령은 당의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당을 이끌고 지지해온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 이사장을 맡은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민주당 정체성 발언은 즉흥적"이라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선에서 '진보 개혁'을 외치며 표를 얻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과연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등의 연장선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당연하다"며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의 가치를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마치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당의 정체성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려면 당내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불쑥 얘기한 것도 사당화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2025-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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