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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8:22

오늘 제40주년 5·18 기념식…방송인 김제동 사회로 거행
軍, 오늘부터 입영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0년 만에 항쟁 현장서 열리는 5·18 광주항쟁 기념식. 한 주를 여는 오늘 주요 조간에선 광주항쟁 40주년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제4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60분 간 옛 전남도청 자리에 위치한 '5·18 민주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기념식이 광주항쟁의 현장이었던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1997년 5·18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방송인 김제동 씨의 사회로 진행되고, 5·18 유공자와 유족, 각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대폭 축소된 400여명 정도라고 하구요.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편지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5·18 광주항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지요. 임기 내 진상조사와 관련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끕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언급,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통합당은 지난달 4·15 총선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소재로 한 후보들의 막말 논란으로 수차례 곤욕을 치뤘습니다. 보수야당의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어떤 사과의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5·18 광주항쟁 40주년, 처음으로 항쟁 현장서 기념식 열려'...

광주시 5·18민주광장[사진=뉴스핌DB] 2020.05.17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제40주년 5·18 기념식…방송인 김제동 사회로 거행 / 뉴스핌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방송인 김제동 씨의 사회로 18일 거행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60분 간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

文대통령 "진실 위에서만 화해 가능… 꼭 처벌하자는 건 아니다" / 동아일보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軍, 오늘부터 입영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 뉴스핌
국방부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18일부터 입대 장정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18일부터 매주 630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며 전국의 각 훈련소와 신병교육대 등에는 검체 채취 전담 인원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단독]靑 불려간뒤 대규모 해상사격훈련 6월로 연기한 군 / 중앙일보
국방부가 다음 주 열리는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국방부와 군 당국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보도한 경위에 대한 회의를 연 뒤 연기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기상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육해공군 해상사격훈련 6월로 연기…"기상 악화로 연기" / 연합뉴스
군 당국이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달 19일 경북 울진 죽변 해안에서 예정됐던 해상 사격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이 소식통은 "19일 경북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단독]광주 계엄군 훈장, 모두 박탈된 줄 알았는데…아직도 남았다 / 경향신문
17일 경향신문이 재향군인회의 <12·12, 5·18 실록>에 실린 '12·12 및 5·18 관련 2차 서훈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1980년 12월31일 5·18 진압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지휘관 8명에게 훈장이 수여됐다. 12·12와 5·18을 사료 중심으로 기술한 이 책 부록에 훈장을 받은 군인 명단이 실려 있다. 재향군인회는 훈장을 받은 이들의 이름과 계급, 소속, 서훈 등급, 서훈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12·12와 5·18 유공으로 모두 52명에게 충무와 을지·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이 중 8명은 서훈 내용에 '5·18 유공'으로 적시돼 있다.

美 "북한, 동북아 최대 위협"… SLBM 발사 임박한 듯 / 서울신문
미국이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언급하면서 현재 북한의 다음 군사 행보로 예상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역내 많은 위협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역내에는 많은 위협이 있지만 이 중 북한은 명백한 최대 위협"이라고 밝혔다.

한국, 이란에 코로나19 검사도구 12억원어치 지원 / 연합뉴스
주이란 한국대사관(대사 유정현)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도구(키트)를 100만 달러(약 12억3천만원) 규모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이날 이란의 국책 의학·생물학 연구소인 이란파스퇴르연구소에 이를 기증하고 이란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의지와 우호의 뜻을 전달했다.

여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맞아 대거 광주行/뉴스핌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시·도지사 등은 18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직 조기 사퇴"…정의당 혁신위 구성/한국일보
정의당이 당 쇄신 기구인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 말 당 대회 이후 새 지도부를 뽑기로 결정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심상정 대표는 이날 대표직에서 조기에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4ㆍ15 총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6석의 성적표를 받자 스스로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리더십 교체'라는 당 쇄신에 앞장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단독] 논란의 정대협 안성 쉼터, 운영비 70% 윤미향 부친에 돌아가/한국일보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3년 구입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둘러싼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정대협은 쉼터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운영 3년 만에 매각을 결정했는데도 매년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예산의 70%를 당시 정대협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부친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단독]곽상도 "윤미향 2012년 2억원대 아파트 경매로 현금구매"/중앙일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했다"며 "해당 아파트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李만한 후보 없다"… 盧 후원회장·동교동계 원로 적극 지지/국민일보
정치 원로들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다. 이기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은 17일 이 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정대철 권노갑 전 의원 등 10여명도 지난 4월 민주당 복당을 타진한 데 이어 여전히 이 위원장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與 권리당원들 "윤미향 의혹 당에 부담"/동아일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모(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털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 두 당은 18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민주당으로 통합된다. 민주당의 주요 의사 결정마다 목소리를 내왔던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이례적으로 윤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기류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잃어버린 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데일리안
4‧15 총선 참패 이후 개혁을 향한 미래통합당의 노력은 사뭇 비장하다. 정의당 지지자를 자처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보수 정치의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불러 "통합당은 뇌가 없다"는 쓴소리까지 들었다.

주호영·유승민 "5·18 폄훼 사과"··· 통합당, 극우세력과 결별 '신호탄' 될까?/경향신문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60)가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해 사과하며 한 말이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소재로 한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미 사회적 평가나 합의가 이뤄진 사건에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심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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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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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광주 찍고 울산행…광폭 행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 울산까지 대권 도전을 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광폭 행보가 이어졌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어제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한데 이어 연이은 현장방문이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를 방문한데 이어, 오늘은 보수의 텃밭인 울산을 방문하며 대립점에 있는 호남과 영남을 오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을 방문해 초계함 승선해 이상봉 상무의 초계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16 photo@newspim.com 총리실이 밝힌 이날 한 대행의 현장 방문 목적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조선업황 점검이지만, 한 대행이 호남·영남을 오가며 아우르는 모양새에 대권 도전을 위한 광폭 행보를 밟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총리실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한 대행이) 방문해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이날 울산 현장에서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권오갑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16 photo@newspim.com 특히 한 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으며, 우리 조선업은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선진 인프라 등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며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대행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인 만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 대행은 어제 기아차 공장 방문 당시 모두발언을 진행한 것과 달리, 이날 울산 방문에서는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브리핑으로 대체했다. 한 대행의 대권 도전이 가시화됐다는 정치권 해석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jsh@newspim.com 2025-04-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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